미국 ‘소니 해킹’ 대응 논쟁

오바마 “사이버 반달리즘” 규정
공화계 “전쟁행위…강력한 응징”
전문가 “국제 규범 없어 신중해야”

영화 <인터뷰>의 제작사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해킹 사건의 대응 방식을 놓고 미국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인터뷰>는 북한 지도자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암살을 소재로 한 코미디 영화다. 애초 25일 개봉하려 했으나 북한의 테러 위협으로 영화관 상영을 포기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1일 <시엔엔>(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을 ‘사이버 반달리즘’으로 규정하고 ‘비례적 대응’ 방침을 거듭 천명했다. 그러나 존 매케인 상원의원과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의장 등 공화당계 인사들은 이번 해킹을 ‘새로운 전쟁행위’로 규정하고 더 강력한 응징을 주문하고 있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사이버 공격’은 물리적 폭력과 인명 살상이라는 기준으로 규정되는 전통적인 무력 공격이나 테러 행위와 달라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지적한다. 사이버 공격 행위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국제적 규범이 없다. 다만, 지난해 3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가 작성한 ‘탈린(Tallinn) 매뉴얼’이 지침서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 매뉴얼은 국가간 사이버 공격의 개념과 대응방안 등을 기술하고 있다.

이 매뉴얼의 주 저자인 마이클 슈밋 미 해군전쟁대학 교수는 지난 17일 온라인 포럼 <저스트 시큐리티> 기고에서 “사이버 공격이 무력 대응을 가능케 하는 무장 공격으로 인정받으려면 상당한 상해와 물리적 손실을 초래하거나 국가경제의 붕괴를 초래할 만큼 심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니에 대한 사이버 작전은 민감한 정보의 노출과 데이터 파괴를 초래했을지라도, 그 결과가 무장 공격이라고 인정할 만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슈밋 교수는 이번 사건이 북한이 저지른 것으로 확인될 경우 미국의 주권을 침해한 ‘국제적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미국이 북한의 사이버 자산에 대응 조처를 취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미국 유타대의 션 로슨 교수(커뮤니케이션)는 <포브스> 기고에서, 이번 사건은 사이버 테러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테러의 판단 기준은 결과에 기반해야 하는데, 국제 테러단체나 적성국이 사이버 공격을 할 경우에는 그 정도가 미미해도 테러로 재단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는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과잉대응을 할 경우 실제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외신들은 미 연방수사국(FBI)이 이번 사건을 북한의 소행으로 지목했으나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일부 보안 전문가들의 반론을 소개했다. 영국 <비비시>(BBC)는 미 연방수사국이 이번 해킹의 악성코드 수법이 북한이 사용해온 것과 유사하다고 주장했으나 어떤 공격자든 악성코드를 입수한 뒤 자기 목적에 맞게 변형해서 쓸 수 있다고 보도했다.

<와이어드>도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등 인프라 스트럭처가 북한 쪽이 소유한 것과 겹친 경우가 많다지만 여러 속임수와 우회 경로를 통해 이런 흔적을 조작하는 것은 해킹의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이 잡지는 또 해커가 지난달 21일 처음 전달한 요구사항은 영화 <인터뷰>와 무관했던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영 중단 등을 내세운 것은 12월8일부터로, 12월 초 언론매체들이 북한 연루설을 대대적으로 다룬 지 한참 뒤였다는 것이다.

한편 소니 쪽은 영화 <인터뷰>를 온라인 배급망으로 무료 배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21일 미국 <뉴욕 포스트>는 익명 소식통들을 인용해, 소니 영화사가 자사의 온라인 배급사 ‘크래클’을 통해 이 영화를 무료로 공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소니 영화사의 마이클 린턴 최고경영자도 이날 <시엔엔>(CNN)에 출연해 “우리는 (북한의 테러 위협에) 겁먹거나 물러서지 않는다”며 “이 영화를 어떻게든 상영하길 바라며 디지털이나 브이오디(VOD) 등 다양한 선택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