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북제재 확대 시사…“다른 옵션들도 논의중”

국무부 대변인 정례 브리핑
“행정명령은 대응 첫국면”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어려울듯

미국 국무부는 5일(현지시각)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의 암살을 묘사한 영화 <인터뷰>의 제작사인 소니 픽처스 해킹 사건에 대한 미국의 대응과 관련해, 지난 2일 발표한 행정명령 외에 다른 조처들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은 소니 픽처스 해킹 사건에 대한 우리쪽 대응의 첫 국면”이라며 “다른 옵션들도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미국이 북한의 정찰총국을 비롯한 기관 3곳과 개인 10명을 제재하는 내용의 행정명령 외에 새로운 조처도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그러나 사키 대변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조처를 검토하고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그는 이번 행정명령에 대해 “앞으로 계속해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광범위하고 강력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는 연방수사국(FBI)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또다른 범죄 행위가 적발되거나, 북한이 물리적인 맞대응을 할 경우 제재를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달 언급했던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현재로선 어려울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다. 테러지원국에 지정되려면 테러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다, 사이버 해킹이 전통적인 테러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논란이 된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당시 발언에 대해 “그것이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재검토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려면 매우 구체적인 기술적 정의를 충족해야 하며, 우리는 북한의 행동이 이런 기술적 정의를 충족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