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부자에 세금 더 걷어 보육비 등 중산층 지원에 써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일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새해 국정연설을 하는 도중 조 바이든 부통령(왼쪽)이 일어나 박수를 칠 때 존 베이너 하원의장(공화당·오른쪽)은 앉아서 듣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새해 국정연설서 밝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부자 증세’ 등을 통한 ‘중산층 살리기’에 온 힘을 쏟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이날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새해 국정연설을 하면서 남은 임기 2년의 국정 운영 방향을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상위 1%가 축적한 부에 걸맞은 세금을 내지 않아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구멍을 막자”며 “이 돈으로 가족들이 자녀 보육이나 교육에 쓰도록 활용할 수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새로운 경제,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 ‘일하는 미국인’들을 실제로 도울 수 있는 세금정책”이라고 말했다. 앞서 그는 현행 23.8%인 자본소득에 대한 최고세율을 28%로 올리는 등의 ‘부자 증세’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경제의 위기는 끝났다며 “오늘 밤 우리는 (역사의) 페이지를 넘긴다”는 선언으로 이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 그는 “소수만 특출나게 잘사는 경제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노력하는 모두에게 소득과 기회가 확대되는 경제에 기여할 것인가”라는 물음을 던졌다. 그는 “답은 자명하다. 중산층 경제는 성공했다. 기회의 확장도 성공했다. 그리고 이 정책들은 정치가 가로막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회 다수당을 차지한 공화당의 ‘부자 증세’에 대한 반발을 염두에 둔 발언이었다.

“자녀 1명당 연 3천달러 세액 공제
일하는 가족에 세금 돌려줘야”
상위 1% 아닌 중산층 위한 정책 역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중산층 경제”를 설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중산층 경제는 일하는 가족들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좀더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일하는 가족들의 세금을 낮춰, 해마다 그들의 주머니에 수천달러씩을 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은 “자녀 보육을 곁가지 또는 여성의 문제로 취급하는 일은 이제 그쳐야 한다. 국가 경제의 우선순위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녀 1명당 연간 3000달러의 세액 공제를 제시했고, 미국의 모든 노동자가 연간 7일의 유급 병가를 낼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해 달라고 의회에 주문했다. 남성보다 임금이 적은 여성 임금을 올릴 필요성도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제안들이 모두를 부자로 만들거나 고난을 해소하지는 않겠지만, 일하는 가정들에 공평한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산층 살리기 대책의 하나로 지역 전문학교(커뮤니티 칼리지) 학비 전액 지원도 약속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미국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아시아·유럽과 더 강력한 무역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달라”고 의회에 요청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주일 안에 의회에 실용적이고 당파적이지 않은 아이디어가 넘치는 예산안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앞서 미국 언론들이 보도한 부자 증세의 구체적인 제안들을 두고 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미 언론들은 백악관 관리 등의 말을 인용해 오바마 대통령이 상위 1% 부유층에 대한 상속세 과세 강화와 월가 대형 금융사들에 대한 세제 개정 등을 통해 앞으로 10년 동안 3200억달러(약 345조원)의 증세를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를 기반으로 중산층에 대해서는 약 1750억달러의 감세 효과를 내는 세법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