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국외 이익·유보금에 오바마 “세금 부과하겠다”

내년, 유보금에 14% 부과키로
국외 이익에 19% 과세안 추진
확보 재원은 인프라 투자 계획
의회 장악 공화당 협조가 관건
기업들, 국제경쟁력 약화 반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자국 기업이 외국에서 올리는 이익을 외국에 유보해놔도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오바마 행정부는 2일(현지시각) 공개하는 2016회계연도(2015년 10월1일~2016년 9월30일) 예산안에 미국 기업들이 현재 외국에 쌓아놓고 있는 약 2조달러의 이익유보금에 일시적으로 14%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고 백악관 관계자들이 1일 밝혔다. 이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은 약 2380억달러(약 26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또 미국 기업들이 앞으로 외국에서 올리는 이익에 대해서는 19%의 세금을 부과하되, 미국에 재투자할 경우엔 과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그동안 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들은 이익금을 본사로 보낼 경우 법인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고자 조세피난처 등에 이익유보금으로 남겨뒀다. 미국 세법은 국외 이익금에 대해서는 미국으로 송금되기 전까지는 과세이연을 허용해줬다. 그러나 막대한 규모의 국외 이익금이 미국 내로 유입되지 않아 배당과 재투자가 지연되고, 결과적으로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지적받아왔다. 또 미국 내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과 다국적 기업간 과세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외 이익에 대한 일회적 과세로 확보한 재원은 도로, 항만, 교량, 학교 등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데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미국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움직임이기도 하지만,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의 지지를 얻어내려는 정치적 계산도 개입된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은 증세에는 강력히 반발하지만, 사회기반시설 투자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런 제안은 의회 승인이 필요한 만큼 공화당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공화당 쪽은 이 방안에 대해 회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일각에선 타협의 여지가 있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세제 문제를 주도하는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최근 이런 접근법을 옹호해왔다”며 “이 방안이 포괄적인 세제 개혁안의 일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28%로 낮추되, 과세의 구멍을 찾아내는 등의 방식으로 과세 기반을 확대한다는 안을 제시하고 있는 점도 타협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그러나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벌써부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팻 티베리 하원의원은 1일 성명에서 “이미 몸집을 불린 정부에 의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과세 체계를 바꾸는 것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이 못 된다”고 말했다. 다국적 기업들도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해 매출의 60%를 국외에서 창출했다는 건설장비 제조사 테렉스의 로널드 디페오 사장은 <월스트리트 저널>에 “우리에게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과세 체계를 달라. 이 제안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미제조업협회(NAM)도 성명에서 “사회기반투자를 위한 재원 확보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미국 글로벌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과세 체계 변경이 그 방법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