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 MD체계 전면 재검토

군수뇌부, 요청…비용 등 지적
한국에 어떤 영향 끼칠지 주목

미국 국방부가 미군 수뇌부의 요청에 따라 미사일방어(MD) 프로그램에 대한 대대적인 재검토 작업에 착수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로이터>와 국방 전문 사이트 <브레이킹 디펜스> 등은 미 국방부가 레이 오디어너 육군 참모총장과 조너선 그린너트 해군 참모총장의 현행 미사일방어 체계에 대한 재평가 요구를 수용해 최근 재검토 작업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두 참모총장은 지난해 현행 미사일방어 체계를 검토한 뒤, 국방예산 압박과 전세계적인 위협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미사일방어 전략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올해 재검토 대상에는 지역 미사일방어 문제와 패트리어트(PAC) 미사일방어 체계의 세계적 확장, 그리고 미 군사력 투사 역량 등이 포함됐다고 이들 언론은 전했다. 지역 미사일방어란 한국·일본을 포함한 동북아와 동유럽 지역에 전개된 미국의 미사일방어 체계를 말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패트리어트-3(PAC-3) 미사일을 올해 구매할 예정인데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주한미군 배치 여부까지 검토되고 있어 이번 미 국방부의 재검토 작업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미 국방부의 재검토 배경에 과다한 비용 문제가 들어있는 만큼,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하더라도 비용 분담을 한국에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두 참모총장은 지난해 11월 당시 척 헤이글 장관에게 보낸 공동메모에서 “현행 탄도미사일방어 정책이 건전하지만 2017년 국방부 국방예산 책정을 앞두고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들은 현재 미사일방어 자산의 전진배치 전략은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전파나 사이버 같은 비활동적 기술 활용을 포함한 좀더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미국 본토 및 지역 미사일방어 우선과제들을 해결할, 비용면에서 더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장기적 접근법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헤이글 장관은 지난달 초 “미 국방부가 미사일방어 프로그램과 관련한 도전들을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 방법을 지속적으로 찾고 있으며 육해군 참모총장에게 이와 관련한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또 미 육군은 최근 미사일방어 관련 브리핑에서 여러 전투와 군사훈련, 미사일방어 시험 등에서 항공물체의 식별 능력이 결여되고, 군인들이 충분한 정보 없이 주요 결정을 내리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 결과로 아군에 피해를 입힐 위험성도 제기됐다.

미국 무기통제·비확산센터의 필립 코일 선임연구원은 <브레이킹 디펜스>에 “미사일방어 프로젝트는 과학적으로 신뢰할 만한 목표물 식별 능력이 없으면 성공에 필요한 토대가 부족하다”며 미 국방부가 철저히 재검토 작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