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동성애 차별법안’ 여론 반대에 백기 들어

‘종교자유보호법’에 기업·스타들 반기
‘지지 표명’ 주지사, 의회에 수정 요청
인디애나주는 서명 닷새만에 철회
내년 대선 앞두고 정치 쟁점 떠올라

미국에서 대대적인 동성애 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킨 인디애나주와 아칸소주의 ‘종교자유보호법안’이 결국 여론에 밀렸다. 법안을 둘러싸고 백악관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스포츠·연예계 스타뿐 아니라 제네럴일렉트릭(GE)과 월마트, 애플, 갭 등 대기업들까지 반기를 들자 해당 주지사들이 법안을 의회로 돌려보냈다.

두 개 주에서 시작돼 미 전역을 뜨겁게 달군 이 법안은 기업 혹은 사업체 업주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법안 반대자들은 이 법안이 결국 기독교에서 불허하는 동성애자 등을 차별할 수 있는 합법적 근거를 마련해주는 것이라고 비판해왔다. 이 법안은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재계까지 가세한 정치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에이사 허친슨 아칸소 주지사는 1일 주의회가 전날 통과시킨 종교자유보호법안의 수정을 요구하며 의회로 돌려보냈다. 허친슨 주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우리 주가) 차별을 하지 않으며 관용을 이해하는 주로 알려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허친슨 주지사는 그동안 공개적으로 법안에 대한 지지를 밝혀왔기 때문에, 이날 법안 반려의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시엔엔>과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은 일제히 아칸소에 본사를 둔 ‘유통 공룡’ 월마트의 반대가 결정적이었다고 분석했다. 더그 맥밀런 월마트 최고경영자는 법안이 통과된다면 “아칸소주가 자랑스럽게 지켜온 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허친슨 주지사에게 “법안을 거부해달라”고 요구했다.

월마트에 앞서 이 법안에 강력한 반대 메시지를 보낸 기업들은 실리콘밸리의 정보통신(IT) 기업들이었다. 애플 최고경영자 팀 쿡은 “인디애나의 새 법률에 매우 크게 실망했다”면서 아칸소 주지사에게도 법안을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기업용 고객관계관리(CRM) 솔루션의 선두주자인 세일즈포스닷컴은 인디애나주에서 열려던 행사를 전면 취소했다. 미국을 대표하는 제조업체 제네럴일렉트릭과 세계적 호텔 체인 메리엇호텔, 의류기업 갭과 리바이스를 비롯해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인디애나폴리스에서 5일부터 열리는 미 대학농구 결승전 ‘파이널 포’ 진출팀 감독들과 백악관,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법안 반대에 힘을 보탰다.

여론의 역풍이 잦아들지 않자 지난 26일 종교자유보호법안에 서명했던 마이크 펜스 인디애나주지사는 닷새만인 31일 법안을 의회로 돌려보냈다. 젭 부시와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 상원의원, 테드 크루즈 텍사스 상원의원 등 공화당의 2016년 미 대선 잠룡들이 모두 법안을 지지하고 나섰으나, 경제적 타격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버팀목이 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미국에서는 1993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연방법으로 종교자유보호법안을 통과시켰는데, 당시 취지는 소수 종교를 보호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1997년 미 연방대법원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각 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자, 이후 20개주에서 비슷한 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들 지역에서는 성적소수자 차별을 금지하는 다른 법조항들이 존재해 이번처럼 우려를 낳지는 않았다.

김지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