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여가 제재·고립보다 훨씬 나은 정책”…오바마 독트린 “미국 안전 더 보장”

오바마, 이란 핵협상 설명
“동맹국들도 더 잘 보호
이란도 변화할 수 있을 것”
이스라엘에도 “최선의 길”
‘핵무기 보유’ 북엔 다른 접근 시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얀마·쿠바·이란과 잇따라 화해를 추구해 온 정책의 공통점은 “관여(Engagement)가 끝없는 제재와 고립보다 훨씬 나은 정책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5일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오바마 독트린은 ‘관여하되 우리의 모든 역량을 보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이란과의 핵협상을 설명하면서 “이란은 미국 시민들의 죽음을 초래한 활동들에 개입한 위험한 국가”라면서도 “그러나 문제의 진실은 이란은 한해 국방예산이 300억달러이지만 미국은 6000억달러에 근접한다는 것이다. 이란은 우리와 맞서 싸울 수 없다는 걸 안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과의 핵협상이 성공한다면 미국은 더 안전해지고 동맹국들도 더 잘 보호할 수 있으며 이란도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만약 이것이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미국의 자국 및 동맹국 보호 역량은 훼손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런 만큼 실패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이란과의 핵협상을 시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과 이란의 차이점도 짧게 설명했다. 그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문제는 이들 국가들이 핵무기를 가졌을 때 상황이 바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을 봐라. 이 나라는 자신들의 핵 프로그램으로 인해 훨씬 더 위험하게 된 문제 국가”라며 “우리가 세계 다른 곳에서 이런 일을 저지할 수 있다면 그것은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언급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여겨지는 북한에 대해서는 이란과 다른 접근법을 활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이란 핵협상에 대해 중동에서 이란 핵무기 확산을 막을 “일생 일대의 기회”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합의가 미국은 물론 이스라엘에도 “최선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합의는 이란과 중동 전역에 누구든 이스라엘을 위협하면 미국이 그곳에 있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인터뷰는 백악관 쪽이 먼저 <뉴욕타임스>에 제안한 것으로, 백악관의 ‘이란 핵협상 홍보’의 일환으로 여겨진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일 이란과는 핵협상을 잠정 타결했지만, 미 의회의 반발을 무마시켜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공화당 소속인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5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란 핵협상 최종합의안에 대해 의회가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오는 14일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오는 6월 말 이란 핵협상에 관한 최종 합의안이 도출되더라도 대이란 제재를 60일 동안 해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의회가 합의안을 심사해 승인 또는 거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코커 위원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67표에서 2∼3표 정도 부족한 상태라고 말했다.

백악관 쪽은 의원들에게 이란과의 잠정 합의안을 상세하게 브리핑하는 등 의원들 설득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의원을 비롯한 몇몇 민주당 의원들이 코커 법안 찬성에서 협상 찬성으로 태도를 바꿨다”며 “오바마 행정부가 일부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데 진전을 보이는 것 같다”고 전했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