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고위급들 “한반도 사드 배치 가능성 논의” 파장

태평양사령관·주한미군 사령관
상원 군사위 청문회서 언급
한·미 당국간 공식입장과 딴판
공론화 의도…양국, 물밑협의중일수도

미국 당국자들 사드 관련 주요 발언

한국과 미국 정부가 고고도 미사일방어 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공식 협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는데도, 미군 고위 지휘관들이 이와 다른 발언을 해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새뮤얼 라클리어 미 태평양사령관은 16일(현지시각)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 출석해 “우리는 이미 사드가 배치된 괌 외에, 한반도에 사드 포대를 배치하는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도 ‘중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국과 미국이 사드 배치를 강행할 것이냐’는 뎁 피셔 공화당 의원의 질문에, “현재 결정을 내리기 위한 과정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은 군사적 측면에서만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지만, “한국과 미국 두 나라에서 정치적, 전략적 측면을 감안해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끼칠 영향을 현재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견해는 불과 일주일 전인 지난 10일 한·미 국방장관들이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과도 다른 것이다. 당시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사드는 현재 미국에서 생산 단계에 있는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 어디에 배치할지 결정할 단계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민구 국방장관도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미국 정부는 아직 이에 대해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았고, 사드 배치와 관련해 양국 정부 간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고 말했다.

미군 지휘관들이 이렇게 한·미 당국간 공식 입장과 다른 견해를 밝히는 것은 몇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첫째는 이 문제를 공론화함으로써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압박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미군은 몇년 전부터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추진해왔으나, 중국의 반발과 이를 의식한 한국의 행보로 진전을 이루지 못한 데 불만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미국은 의회의 영향력이 큰 만큼 청문회를 기회로 삼아 의원들을 후원 세력으로 끌어들이려는 의도도 개입된 것으로 보인다. 행정부 고위층이 특정 사안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거나 결정을 미룰 경우, 실무선에서 의회의 힘을 이용해 행정부 고위층을 압박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둘째는 한·미 당국이 협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공식 입장과 달리, 실제로는 물밑에서 논의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다. 여론의 동향과 중국의 반발을 의식해 공식화만 하지 않았을 뿐, 실무선에서는 검토가 진행 중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승진과 예산 문제로 의원들의 신망을 얻어야 할 미군 지휘관들로서는 청문회장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둘러대기가 사실상 어렵다. 워싱턴의 한 싱크탱크 소식통은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어서 한국 정부로선 지금 이런 논란이 되는 문제를 테이블에 올리기 어려울 것”이라며 “올 하반기께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