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단자위권, 한국 주권 존중” 말로만…미·일 방위협력지침에는 명문화 않기로

3국 `‘안보토의’서 확인
한 ‘사전동의 명시 요구’에 못미쳐

미국과 일본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과정에서 한국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태도를 확인했으나,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 이를 명문화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일은 16~17일 미 국방부에서 한·미·일 3국 국방부 차관보급 관리들이 참석한 ‘3자 안보토의’(DTT) 직후 공동 발표문에서 “미-일 방위협력지침은 미-일 동맹의 틀 안에서 개정될 것”이라며 “이런 노력이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며 제3국의 주권 존중을 포함한 국제법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이 국익에 끼칠 영향을 우려하며 문제 제기를 해온 나라는 한국뿐인 것으로 알려져, 여기서 언급한 ‘제3국’은 한국을 지칭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는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영역(영토·영공·영해)에서 군사활동을 하거나 한반도에 영향을 끼치는 군사활동을 할 경우 한국 정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지침에 명시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요구에는 못 미치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회의에선 한국을 염두에 두고 많은 얘기를 했지만, 미·일 쪽은 지침에는 한 나라를 특정해 명기할 수 없다며 우리 쪽에 양해를 구했다”고 전했다.

한·미·일 3국은 또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공유 약정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실무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3국은 또 북한의 도발 억제뿐 아니라 인도적 지원, 재난구호, 해적 작전, 이슬람국가(ISIL) 대응 등 비전통적 안보 분야의 협력방안도 논의했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