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민주당이 ‘TPP 신속협상권’ 제동

민주 의원 1명만 찬성…친정 ‘반란’
TPP 타결 상당기간 지연될 듯

미국·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12개국의 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티피피·TPP) 타결의 열쇠가 될 핵심 법안이 12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소속 정당인 민주당의 반대로 벽에 부딪혔다.

미 상원은 이날 티피피 협상의 신속한 타결을 위해 행정부에 무역협상촉진권한(TPA)을 부여하는 법안에 대한 절차투표를 한 결과 찬성 52표, 반대 45표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상원의 논의에 부쳐지려면 60표 이상을 얻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법안 통과가 어렵게 된다. 이날 민주당 의원 중에는 단 한 명만이 찬성표를 던져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민주당의 반란’ 성격이 짙다.

무역협상촉진권한은 행정부가 타결한 무역협정에 대해 미 의회가 내용을 수정할 수 없고, 찬반 표결만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처로 신속협상권이라고도 불린다. 일본은 미 행정부와 협상을 타결한 뒤에도 미 의회의 심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양보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협상 타결 전에 이 법안이 먼저 통과돼야 한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티피피 협상 타결이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쪽은 상원에 계류 중인 3개의 무역 관련 법안과 무역협상촉진권한 등 4개를 패키지로 묶어 한꺼번에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법안 중에는 환율 조작국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는 법안과 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를 입는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 법안 등이 포함돼 있다. 환율 조작국 처벌 법안은 다른 무역 상대국들이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안이어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티피피 협상의 타결은 어렵게 된다.

민주당이 이번에 반대를 했지만 무역협상촉진권한 부여가 완전히 물건너 간 것은 아니다.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중에서 최소 8명 이상은 티피피 협상에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공화당이 일부 분야에서 양보할 경우 이들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 쪽으로 돌아설 수 있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