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지금 최저임금 인상중…LA, 시간당 9달러→15달러 결정

로스앤젤레스 시의회가 19일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5달러로 올리기로 한 조례안을 의결하자 이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시의회는 이날 최저임금 인상안을 찬성 14표 대 반대 1표로 가결했다. 로스앤젤레스/AP 연합뉴스

시카고·샌프란시스코·시애틀 이어
시의회 ‘2020년까지 인상’안 가결
LA 노동자 절반가량 인상 혜택
뉴욕·워싱턴 결정에도 영향 미칠듯

미국에서 두번째로 큰 도시인 로스앤젤레스(LA)가 법정 최저임금을 현재 시간당 9달러에서 2020년까지 15달러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불과 몇년 전만 해도 달성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시간당 최저임금 15달러가 미국 2대 도시에서 현실화함에 따라 그 파장이 미 전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 또는 인상 계획중인 미국 도시

로스앤젤레스 시의회는 19일 법정 최저임금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0년까지 시간당 15달러로 올리는 안을 14대 1의 압도적인 표 차이로 가결했다. 상승 폭이 연평균 13%씩, 5년간 67%에 이른다. 25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까지 15달러로 인상하게 된다. 2022년부터는 최근 20년간 소비자물가 상승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을 이끈 폴 크레코리안 시의원은 “2대 도시 로스앤젤레스가 오늘 미국 전역을 주도하고 있다”고 선언했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전했다. 에릭 가르세티 시장도 “빈곤에서 벗어나는 데 수도 워싱턴을 바라만보고 있지 않을 것”이라며 이 안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대도시로는 시카고와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을 뒤따르는 것이다. 특히, 시간당 최저임금 15달러를 검토 중인 미국 최대 도시인 뉴욕과 수도 워싱턴의 결정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또 캔자스시티 등 십여개의 도시들도 현재 최저임금 15달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로스앤젤레스와 인접해 있는 샌타모니카 등 도시를 포함한 캘리포니아 남부지역이 곧바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다.

미국의 연방 법정 최저임금은 현재 시간당 7.25달러이지만, 미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최저임금을 책정할 수 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민주당이 연방 단위의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는 것과 별도로, 진보적 성향의 주와 시 정부들은 최근 몇년간 독자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해왔는데, 이것이 지금 결실을 맺고 있는 것이다.

<뉴욕 타임스>는 “로스앤젤레스의 이번 조처로 혜택을 입는 노동자는 이 도시 노동자 전체의 거의 50%에 이른다”며 “그 효과가 상당히 클 것 같다”고 전했다. 캘리포니아대 버클리분교의 경제학자인 마이클 라이히는 이 신문에 “이번 조처는 1960년대 이후 우리가 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임금을 올리게 될 것”이라며 “특히 주거비용이 높은 지역에서 이런 임금 인상이 ‘뉴 노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임금인상은 노조가 오랜만에 영향력을 발휘한 사례이기도 하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거의 1년간에 걸친 논쟁에서 노조 지도자들이 최저임금 15달러라는 핵심적 요구에서 물러서지 않았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해 가을 대형 호텔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15.37달러로 인상시키는 안이 통과된 것이 결정적인 동력이 됐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노조연합의 엘레나 두라조 전 대표는 “이번 시의회의 결정은 빈곤을 완화하려는 전국적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몇년 전 몇몇 도시에서 시작된 패스트푸드 매장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 운동도 올해 들어서는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