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북한 인권상황 세계 최악”

미국 국무부는 25일(현지시각) 북한의 인권 상황이 세계 최악에 속한다고 비판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2014 국가별 인권보고서’ 서문에서 “북한의 인권 기록은 여전히 세계 최악에 속하며 2014년에는 특별한 조사 대상이 됐다”며 지난해 2월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최종보고서 내용을 소개했다. 국무부는 “북한인권조사위 보고서가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총체적인 인권 침해가 북한 정부와 기관, 관리들에 의해 지속되고 있으며, 나아가 그러한 침해가 많은 경우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결론냈다”고 인용했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미 국무부의 가장 부정적 평가로 풀이된다. 국무부의 2009년 이후 북한 인권실태에 대한 평가는 ‘열악하다’(poor)를 시작으로 ‘개탄스럽다’(deplorable), ‘암울하다’(grim) 등이었으며, 지난해 역시 ‘개탄스럽다’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올해는 ‘세계 최악에 속한다’(among the worst in the world)라는 강도높은 표현이 사용됐다. 이는 북한인권조사위의 보고서 내용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감옥과 수용소에 감금된 사람이 8만~12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2013년 보고서에 적시된 숫자(8만~20만명)보다 낮게 추정한 것이다. 보고서는 “이런 감소는 정부 정책의 중대한 변화보다는 혹독한 환경으로 인한 자연 감소의 결과일지 모른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북한 주민은 정부를 바꿀 능력이 없으며, 북한 당국은 언론과 집회, 결사, 종교, 이동, 노동의 자유를 부정하는 등 주민들의 삶을 다양한 측면에서 엄혹하게 통치하고 있다”며 “재판부는 독립적이지도 않으며,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2013년 12월 장성택의 처형 사실을 소개하며 “체포 나흘 뒤 당국은 특별군사법정을 열어 그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곧바로 반역과 부패 등 혐의로 처형했다”며 “한국과 다른 나라의 언론은 북한 당국이 그의 측근을 공개 처형하고, 가족들은 대대적으로 검거해 적법절차 없이 정치범 수용소로 끌고 갔다고 보도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의회가 1961년 제정한 ‘외국지원법’에 따라 매년 세계 각국의 인권과 자유, 정부 부패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인권보고서를 발간한다. 이 보고서는 행정부 및 의회의 대외정책에 참고자료로 사용된다. 보고서는 각국에 파견된 미국 외교관들이 해당국 정부 관리와 언론인, 인권 활동가 등 다양한 정보원을 통해 초안을 작성하며,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이 종합·분석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최종 완성된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