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쿠바 대사관 재개설 합의…54년만에 국교 정상화 눈앞

오바마, 외교 복원 합의내용 발표
‘정상화 추진 선언’ 6개월만에 결실
재개설 구체적 내용은 3일 공개
실질 정상화는 미 의회 반대 넘어야

미국과 쿠바가 54년 만에 양국 수도에 대사관을 재개설하기로 합의해 국교 정상화의 문턱에 성큼 다가섰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일 오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대사관 재개설을 포함한 쿠바와의 공식 외교관계 복원에 관한 합의 내용을 발표한다.

이는 양국이 외교관계를 단절한 1961년 이후 54년 만이자, 오바마 미 대통령과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이 지난해 12월17일 전격적으로 국교 정상화 추진을 선언한 지 6개월여 만이다.

미국은 그동안 쿠바에 대한 여행자유화 조처를 확대하고 쿠바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여러 조처들을 취해 왔는데, 이번 대사관 개설은 그런 외교관계 복원 노력의 정점으로 해석된다. 두 나라는 지미 카터 행정부 시절인 1977년 양국 수도에 ‘이익대표부’라는 이름의 외교공관을 설치했으나, 최소한의 영사 업무에 국한된 준외교시설에 불과했다.

대사관 재개설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비엔나를 방문 중인 존 케리 국무장관이 3일께 발표할 예정이다. <뉴욕타임스>는 “케리 장관은 대사관의 실제 개설을 위해 7월22일께 아바나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국 대사관은 아바나 말레콘 방파제에 위치한 현재의 이익대표부를 수리해 사용할 예정이며, 쿠바도 현재 워싱턴에 있는 이익대표부를 새로 단장하고 있다.

대사관 재개설은 양국이 외교관계를 공식 복원했다는 의미를 갖지만, 실질적인 국교 정상화 단계로 이어지려면 미 의회의 반대를 넘어서야 한다. 미국의 대쿠바 금수조처 해제는 의회가 승인해야 가능하다. 현재 공화당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어 해제까지는 적지않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공화당의 유력 대선 후보이자 쿠바계 이민자 후손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쿠바의 인권 침해, 과거 쿠바가 몰수한 미국인의 재산, 쿠바로 간 미국인 범죄도망자의 처리 문제 등이 해결될 때까지 금수조처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당장 대사관 재개설 준비를 위해 필요한 660만달러(약 74억원)의 예산을 승인하지 않는 것은 물론, 대사 인준도 거부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사관 재개설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이번 합의로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 1년 반을 남겨놓고 역사에 남을 만한 외교 업적을 남기게 됐다. 그는 2008년 대선 후보 시절, 북한·이란·쿠바를 거론하며 ‘적과의 악수’를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달 초 이란과 핵협상을 타결지을 경우 북한과의 관계 개선 여부도 새롭게 조명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바마 대통령은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쿠바를 방문하는 현직 미국 대통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통령 보좌관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2017년 1월 백악관을 떠나기 전 쿠바를 방문하기를 원하며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