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에 죄수 너무 많다”…오바마, 사법개혁 촉구

‘최소 의무 형량’제 완화·폐지 요청
16일 대통령으론 연방교도소 첫 방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4일 감옥에 범죄자를 너무 많이 가두고 있다며 ‘고장난 형사사법 체계’를 개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전미유색인지위향상협회(NAACP) 연례회의에 참석해 “지나치게 많은 투옥이 이 나라를 더 궁색하게 만들고 있다”며 “단순 마약사범이나 가석방 규정을 어긴 사람은 사회에 조금 빚을 진 것이다. 그러나 20년치의 빚을 진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에서 범죄자들을 감옥살이 시키는 데 1년에 800억달러(91조원)나 쓰이고 있다고 밝히며 “이런 비용이면 고교 교사들의 월급을 두 배로 올릴 수 있고, 공립대학 등록금을 없앨 수도 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범죄자들을 너무 쉽게 감옥에 보내는 것을 막기 위해 특정 범죄를 저지른 이에게 의무적으로 일정 기간 이상의 형량을 선고하도록 규정한 ‘최소 의무 형량’ 제도를 올해 말까지 완화하거나 폐지하자고 의회에 요청했다. 그는 또 폭력적이지 않은 경범죄에 대해선 감옥에 가두는 것보다 보호관찰제를 더 많이 적용하는 반면, 성폭력과 조직범죄 등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처벌이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수감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독방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하루에 23시간 동안 죄수를 조그만 감방에 가두는 것을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또 전과자의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고용주들한테 직원 채용시 전과에 관한 질문을 금지하고, 전과자한테 투표권을 다시 주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교도소내 성폭력 근절에 강한 의지를 내보이기도 했다. 그는 “이것(교도소내 성폭력)을 우리의 문화인 것처럼 농담을 해서는 안 된다. 그건 농담이 아니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13일 폭력적이지 않은 마약사범 46명을 특별 감형했다. 그는 16일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연방교도소를 방문할 예정이다.

황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