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아베, 안보법안 추진 방식 문제”

“절차·규정 무시한 밀어붙이기
자기 주장의 정당성 입증 못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안보법안을 강행 처리함으로써 일본이 전후 평화주의를 존중할 것인지에 대한 큰 불안을 일으키고 있다고 미국 <뉴욕 타임스>가 비판했다.

이 신문은 20일(현지시각) ‘평화주의와 씨름하는 일본’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세계 3위 경제대국인 일본이 전후 70년이 지난 지금 국제적 역할을 확대하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면서도 “문제는 그런 목표보다는 아베 총리가 이를 추진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1947년 만들어진 일본 헌법에서 일본 자위대의 역할은 일본 내 자위권 행사에만 국한되며, 공격받는 우방국을 지원하는 ‘집단 자위권’은 행사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지난해부터 공격받는 미국의 함정 방어와 미국을 향해 발사되는 북한 미사일 격추, 그리고 더 적극적인 유엔 평화유지 활동 등 일본 자위대의 역할 확대를 위해 헌법 수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문은 아베 총리가 헌법을 수정하는 중대한 시도를 행하면서, 중의원과 참의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뒤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절차를 의도적으로 회피해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자의적 법안 밀어붙이기가 있은 직후, 일본 내 양심적인 학자와 예술가, 노벨상 수상자 등 1만여명이 아베 총리가 강행 처리하려는 법안이 잘못됐다는 탄원서를 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아베 총리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지지한다는 비율보다 2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며 일본 내 민심이 악화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민심 악화는 아베 총리가 일본을 평화에서 벗어나게 하고 전쟁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민주적 지도자는 중요한 정책 변경에 대해서는 유권자를 설득하고, 이 과정에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많은 일본 사람들이 보기에도 자기 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올바른 방향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