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도 시리아 난민 수용 ‘찬반 양론’

“5만~6만명 수용해 모범 보여야”
“잠재 테러분자” 공화당쪽 반발

유럽을 뒤흔들고 있는 시리아 난민의 수용 여부를 놓고 미국에서도 찬반론이 일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시리아 난민을 대규모로 받아들이는 데는 많은 장애물이 존재한다.

미국 상원의원 14명은 지난봄,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적어도 6만5000명의 시리아 난민을 받아들일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에 대해 비판가들은 ‘미국 국경을 잠재적 테러분자들에게 개방하는 조처’라고 비난했다. 심지어 이 의원들을 ‘지하드 코커스’(이슬람 성전을 지지하는 의원모임)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뉴욕 타임스>는 “오바마 행정부 관리들은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엄격한 심사 절차를 고려할 때 이런 비판은 근거 없는 것이라고 반박한다”며 “그러나 이런 비판은 유럽 난민 위기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제약하는 실질적 장애물이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신문은 “세살배기 시리아 어린아이의 주검 사진이 미국인들의 양심을 일깨우고 있으나, 장기간의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 이후 외국에 대한 개입 피로증을 비롯한 장애물들이 여전히 강력히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미국이 세계 최대 난민 후원국이긴 하지만 현재의 정치 지형에서는 난민 지원금 확대 이외의 보다 공격적인 개입 조처는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바마 행정부는 공화당의 반발로 미국 내 1100만명의 불법 이민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민법 개혁에 실패했으며, 공화당의 일부 대선 후보들은 이들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매년 최대 7만명의 난민을 받아들이고 있으나 이중 시리아 난민 비중은 매우 낮다. 미 국무부는 시리아 난민 수용 숫자를 늘릴 계획이지만, 그마저도 내년까지 1800명에 그쳐 상징적 수준에 불과할 전망이다.

국무부에서 난민 문제를 담당했던 에릭 슈워츠 미네소타대 교수는 “오바마 대통령이 나서 미국의 책임을 얘기해야 할 것”이라며 “미국이 시리아 난민 수용인원을 5만명으로 늘리면 유럽과 국제사회에 강력한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