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 감염자는 신청 못하는 한국장학금…프린스턴대 ‘누리집 안내 중단합니다’

‘2016 정부초청외국인 대학원 장학생 모집요강’의 자격 요건 부분.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경우 최종 선발에서 제외되며, 최종 선발된 이후라도 합격이 취소된다고 나와 있다. 　출처 2016 정부초청외국인 대학원 장학생 모집요강

차별금지 대학정책 위배 이유로
한국쪽 “법적 감염병인 탓 제약”

미국 명문 프린스턴 대학교가 한국 정부가 운영하는 ‘외국인 장학 프로그램’의 누리집 안내를 중단했다. 장학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검진을 받아야 하고, 만약 바이러스 양성 결과가 나오면 지원할 수 없다는 한국의 외국인 장학 프로그램 조항이 감염자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프린스턴 대학의 정책과 배치된다는 이유에서다.

프린스턴 대학 교내 신문인 <더 데일리 프린스토니안>은 해외 장학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학교 누리집에서 한국 정부 운영 장학 프로그램 안내문은 삭제됐다고 20일 보도했다. 이 조치를 시행한 프린스턴 대학은 공식 성명에서 “우리 대학은 모든 구성원이 교육에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를 보장한다”며 “대학 담당부서와 논의한 결과,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자는 지원할 수 없는 장학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것은 차별을 반대하는 대학 정책과 반대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내 교육부 산하기관인 국립국제교육원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정부초청외국인 대학원 장학생’)의 모집요강을 보면, 지원자들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포함해 공식적인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검진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지원자들은 최종 선발 이후라도 자격 요건이 취소된다는 항목이 명시돼 있다. 이 요강에는 또 ‘임신을 한 자’도 지원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 소재 대학 석·박사 학위과정에 들어오려는 외국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으며, 올해 지원대상은 전 세계 160여개국, 815명에 이른다.

<더 데일리 프린스토니안>은 프린스턴 대학이 공식 누리집에서 이를 안내한 것은 ‘미국 장애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1990년 미국에서 제정된 이 법안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자를 포함해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명시한 법안이다. 미 인권변호사인 벤자민 와그너는 프린스턴 대학의 결정을 환영하며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자들이 해외여행이나 교육을 받는데 있어 차별을 정당화하는 의학적 근거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국립국제교육원 관계자는 “정부 장학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3~5년간 학업 중단 없이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평가 부분”이라며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는 현재 법적 감염병이고, 완치가 불가능한 질병이니만큼 국비 장학생을 뽑는데 제약이 있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황금비 김미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