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푸틴, 한 목소리로 핵능력 강화 주장

과거 핵무기 경쟁 체제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나와

21일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자리한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취재진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팜비치/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미국의 핵 능력을 큰 폭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역시 핵무기 부대의 전투력 강화 필요성을 밝히면서, 이들 발언의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몇십년 간 이어져 온 핵무기 감축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The United States must greatly strengthen and expand its nuclear capability until such time as the world comes to its senses regarding nukes— Donald J. Trump (@realDonaldTrump) 2016년 12월 22일

트럼프 당선자는 22일(현지시각)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서 “미국은 세계가 핵무기에 대한 분별력을 갖게 되는 시점까지는 핵 능력을 큰 폭으로 강화하고 확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발언 외에 핵무기 확대 방법이나 시점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이날 트럼프의 발언에 몇 시간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역시 핵 전력 강화를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모스크바에서 국방 문제에 관련된 연설을 통해 “전략 핵무기 부대의 전투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현존하거나 앞으로 개발될 미사일 방어체계를 돌파할 수 있을 정도로 미사일의 성능이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이어 “힘의 균형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특히 러시아 국경을 따라 형성되는 정치·군사적 상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때문에 트럼프의 발언 역시 푸틴의 핵 전투력 강화 방침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불과 하루만에 세계의 두 핵 강대국인 러시아와 미국에서 연달아 핵전력 강화 발언이 나오면서, 과거 냉전시기에 벌어졌던 핵무기 경쟁 체재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미 일간 <워싱턴 포스트>는 “냉전 이후 미국 대통령 당선자들은 공화당·민주당 출신이든 상관없이 핵무기 감축을 강조해왔다”며 “러시아와 미국은 냉전 체제의 전략이었던 ‘상호확증파괴’(핵무기 경쟁으로는 누가 공격해도 보복당하면 공멸하는 상황을 의미) 아래서 생산되고 유지됐던 핵무기들을 지난 몇십여년 간 제한하고, 감축해왔다”고 전했다.

트럼프는 선거기간 동안에도 핵무기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지난 10월 치러진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트럼프는 미국이 핵프로그램에서 러시아에 크게 뒤처지고 있다고 비판하며 “미국의 핵무기는 낡았고, 오래됐다. 이는 매우 좋지 못한 것이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트럼프는 또한 한국이나 일본 등 동맹국들에게 드는 방위 비용을 언급하면서 “이들도 필요하다면 핵무기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미국은 아들 조지 부시 전 행정부부터 새로운 핵 프로그램 개발을 금지했으며,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는 ‘핵무기 없는 세상’이라는 비전을 강조하며 핵무기 감축 움직임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2010년 미국과 러시아는 장거리 핵탄두를 줄이고, 지상과 해상에 배치된 미사일 역시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3단계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을 맺기도 했다.

트럼프 정권 인수위원회는 트럼프의 트위터 발언 이후 미·러 간 핵경쟁 논란이 일자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제이슨 밀러 트럼프 당선자 대변인은 “트럼프 당선자의 발언은 핵확산 위협에 대한 언급으로, 핵무기가 테러리스트들과 불안정한 정권들에게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황금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