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러시아 게이트’ 제재안 조만간 발표할 듯

WP, 정부 소식통 인용해 보도
행정명령 둘러싼 법적 해석이 최대 쟁점 될 것으로 보여

2012년 멕시코 로스 카보스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왼쪽) 러시아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양자 회담을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로스 카보스/AP 연합뉴스

‘러시아 게이트’에 대응할 미국의 제재안이 이르면 이번주 안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행정명령을 토대로 러시아에 대한 보복 조처를 곧 발표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경제적 제재 외에 규탄 결의안, 사이버 보복, 러시아 해커 기소 등이 포함돼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복수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27일 보도했다. 소식통은 “현재 세부사항을 마무리하는 중이며, 빠르면 이번주 안에 제재안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 중앙정보국(CIA)은 러시아 정부가 조직적으로 해커를 지원해 미 민주당전국위원회(DNC) 관료들의 이메일을 해킹했으며, 이를 <위키리크스>가 폭로하는 방식으로 미 대선에 개입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해킹 배후 세력으로 사실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지목한 오바마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근거로 제재안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4월부터 시행된 행정명령에 따르면, 전기시설·교통망과 같은 주요 사회기반시설의 컴퓨터 시스템을 위협하거나, 상업비밀을 해킹한 이들을 대상으로 미 정부는 자산동결·금융거래 금지·입국금지 등의 조처를 취할 수 있다.

행정명령에 명시된 ‘주요 사회기반시설’에 ‘선거 인프라’가 포함되느냐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미국은 이미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합병에 반대하며 제재안을 발표한 바 있어, 새로운 제재안을 발표하는 것이 러시아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나온다.

백악관 고위관계자는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에서 “(제재안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의회를 포함한 공적인 논의들을 충분히 거쳐, 쉽게 퇴보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을 부정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가 취임 이후 제재안을 좌지우지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황금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