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미-중 긴장...갈등과 관리 갈림길

매티스 미 국방 “남중국해 외교적 노력으로 풀어야”
루캉 중 외교부 대변인 “긍정적…협상과 담판으로 관리”
미 신중파 목소리 아직은 작아…외교팀 내 쟁투가 향후 노선 결정할 듯
중국 ‘무력 시위’ 등 수위조절하겠지만 경고성 메시지는 계속 발신할 듯
매티스 미 국방 “남중국해 외교적 노력으로 풀어야”
루캉 중 외교부 대변인 “긍정적…협상과 담판으로 관리”
미 신중파 목소리 아직은 작아…외교팀 내 쟁투가 향후 노선 결정할 듯
중국 ‘무력 시위’ 등 수위조절하겠지만 경고성 메시지는 계속 발신할 듯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각각 동아시아에 항공모함 배치, 공군 군사기지 확장,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 군사적 긴장을 점점 높여왔으나, 최근 양쪽에서 갈등을 관리해보려는 움직임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그러나 미국 권력기관 내부 움직임, 센카쿠 열도 문제, 미-중 무역전쟁 등 다양한 갈등 요인이 맞물려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 국면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남중국해에서 ‘지금 당장 군사행동이 필요하지 않다’고 발언한 데 대해 “긍정적”이라고 환영했다. 루캉 대변인은 “우리도 관련 문제는 관련 당사국들이 외교의 길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협상과 담판의 방식으로 불일치를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루캉 대변인의 발언은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지난 4일 이나다 도모미 일본 방위상과의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남중국해의 외교적 해결’을 강조한 것에 대한 화답 성격을 띠고 있다. 또 당 기관지 <인민일보>도 이날 사설 격인 ‘종성’에서, “협력은 중·미 양국의 유일하고 정확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매티스 장관은 지난달 12일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도 남중국해 등에서 항행의 자유 등 미국의 이익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하나의 중국’ 정책에 대해선 “미국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정책”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갈등이 필요 이상으로 확대되는 것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뉴욕 타임스>는 지난 3일(현지시각) 매티스 장관이 대외정책 결정 과정에서 “균형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러한 미국 내 신중파들의 목소리들이 정책으로 그대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우선, 트럼프 행정부에 대중 강경파들이 포진해 있다.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도 대중 강경파로 알려져 있으며, 통상·무역 분야에서도 트럼프 본인을 비롯해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벼르는 인물들로 짜여 있다. 특히 ‘왕수석’으로 알려진 스티븐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는 지난해 3월 자신이 창립한 극우 매체 <브라이트바트>와의 인터뷰에서 남중국해에서 미-중이 “10년 내 전쟁을 벌일 것”이라고 말하는 등 중국에 대한 적대감을 스스럼없이 드러냈다. 그가 국가안보회의(NSC) 상임위원으로 합류해 대외정책의 불확실성은 더욱 높아졌다.

또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중-일 간 갈등, 한반도 사드 배치와 미-일, 한-미 동맹이 맞물려 미-중 갈등 요소가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7일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통화한 뒤, “틸러슨 장관이 일-중 간 영유권 분쟁 지역인 오키나와현 센카쿠 열도가 일-미 안보조약 제5조 적용 범위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미-일 안보조약 5조는 일본의 행정력이 미치는 영역에 대한 무력공격을 받을 때 일본과 미국은 공통의 위험에 대처하도록 행동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남·동중국해에서 군사 거점화를 시도하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또 미국 내에서 온건파들도 중국 견제를 위해 미사일방어(엠디) 시스템 강화 등 한-미-일 안보협력이라는 장기적 포석을 깔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최근 미국을 겨냥한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둥펑-5C 발사 실험 등 트럼프 행정부에 무력시위를 벌여온 중국도 기싸움 성격의 경고성 메시지로 계속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취임 뒤 아직도 시진핑 중국 주석과 전화 통화를 하지 않는 등 의도적으로 중국을 무시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워싱턴 베이징/이용인 김외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