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오바마 ‘대쿠바 관계 정상화’ 흠집내기

여행 제한 강화·군사기업 거래 단속
대사관 폐쇄·외교단절은 없어
미 재계 등 압력에 상징조처 그쳐
본질적 외교관계 변화는 없을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가 추진한 역사적인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를 대폭 후퇴시키는 정책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미국인들의 쿠바 여행 제한을 강화하고 쿠바 군부와 거래하는 미국 기업의 거래를 단속하는 조처들을 발표했다. 트럼프는 이날 마이애미의 한 극장에서 한 연설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2014년에 도입한 대쿠바 제재 완화를 되돌리는 대통령 명령을 발표했다.

트럼프가 발표한 새 정책에는 쿠바 경제의 모든 분야에 관여된 군사기업그룹(GAESA)과의 거래 대부분을 금지하는 한편 미국의 오랜 쿠바 여행 금지 정책이 강화됐다. 그러나 여행 조건을 까다롭게 했을 뿐, 쿠바를 오가는 항공편과 선박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2015년 회복된 쿠바 주재 미국대사관의 문을 닫거나 외교 관계를 단절하는 수준까지 가지도 않았다.

2015년 4월11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이 파나마 수도 파나마시티에서 열린 미주기구(OAS) 정상회의에서 따로 만나 지난해 12월 합의한 양국 관계 정상화의 구체적 현안 등을 이야기하고 있다. 두 나라는 2014년 12월 관계 정상화에 합의했으며, 두 나라 정상의 회동은 1959년 쿠바혁명 이후 처음이자, 1956년 이후 59년 만이다. 파나마시티/AP 연합뉴스

이번 조처는 미-쿠바 사이의 새로운 관계 증진을 가로막는 것이기는 하나, 기존의 대 쿠바 관계가 본질적으로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의 대 쿠바 외교 관계 정상화 전에도 미국인의 쿠바 여행이나 쿠바산 시가 수입을 비롯한 무역 등을 제3국을 통해 사실상 허용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매리엇호텔 체인이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체결한 아바나의 스타우드호텔 인수 같은 기존의 거래들을 저해할 의도는 없다고 백악관의 한 관리가 <로이터> 통신에 밝혔다. 이번 발표에는 오바마 행정부가 해제한 쿠바산 럼주나 시가 반입량 제한을 되돌리는 조처도 포함되지 않았다. 트럼프는 대선 과정에서 쿠바에 대한 강경 노선을 주장했다. 하지만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를 완전히 되돌려서는 안 된다는 미국 재계와 공화당 일각의 압력이 커지자 상징적 조처만 취한 것으로 분석된다.

우파적인 쿠바계 주민들의 지지를 겨냥한 조처이기도 하다. 트럼프가 이날 새로운 대 쿠바 정책을 발표한 마누엘 아타임 극장은, 미국이 쿠바혁명 뒤 카스트로 정권을 붕괴시키려 한 공작인 피그스만 침공 작전에 관여된 쿠바의 반공 인사의 이름을 딴 곳이다. 이 극장이 있는 리틀아바나는 미국에서 가장 많은 쿠바계 주민이 사는 곳이다.

트럼프 쪽은 이번 조처들의 목적이 ‘오바마의 나쁜 거래’를 고치려는 것이라며, 쿠바 인권 상황 개선에 연관시키고 있다. 트럼프의 측근들은 오바마의 제재 완화는 유화책으로 쿠바 정부만 이롭게 하고 정치적 자유 증진에는 아무런 기여도 못했다고 비난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쿠바가 자유 선거 및 정치범 석방 등 민주적 개혁을 하면 관계 개선의 문을 열어둘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번 명령에 따라 재무부와 상무부는 새 규제안을 30일 내에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정의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