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유엔 제재 북한 기업과 거래금지 합의”

첫 외교·안보 대화 워싱턴서 열려
유엔 안보리 제재 충실 이행 재확인
중국은 대화, 미국은 제재 방점
매티스 국방 “웜비어 죽음 도저히 이해 못해”

미국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왼쪽),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왼쪽 두번째)과 중국의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오른쪽), 팡펑후이 인민해방군 총참모장(오른쪽 두번째) 등이 21일 워싱턴에서 미-중 외교안보대화 회의를 열고 있다. 워싱턴/신화 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이 21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열린 첫 양국간 외교·안보 대화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북한 개인 및 기업과 자국 기업들이 사업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로 합의했다. 최근 들어 중국의 대북 압박 의지에 의심을 품기 시작한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고삐를 다시 죈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쪽에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중국 쪽에선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팡펑후이 인민해방군 총참모장이 회의를 이끌었다. 지난 4월 미-중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신설된 회의다. 미국과 중국 외교 및 국방 장관이 한자리에 모여 회의를 연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틸러슨 장관은 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유엔 안보리의 모든 (대북 제재) 관련 결의를 충실히 이행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며, 대표적 사례로 안보리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기업과의 거래 금지를 꼽았다.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개인 10여곳의 ‘불법적인’ 대북 거래를 중단시켜 달라는 요청을 중국 정부에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문제는 회담 전부터 쟁점이 돼왔다. 중국 정부는 미국이 지목한 자국 기업 10곳 가운데 일부에 대해선 ‘불법 거래’ 사실을 부인해왔는데, 이번 외교·안보 대화에서 최대한 협조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입장에선 정상적 거래에 대해서도 제재를 당할 수 있는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조처보다는 더 낫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북핵 해결의 각론에선 이견을 보였다. 틸러슨 장관은 “역내 긴장 고조를 막기를 원하면 북한 정권에 경제적·외교적 영향력을 더 행사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중국 쪽에 다시 주지시켰다”며 중국을 압박했다. 이에 맞서 중국 쪽은 쌍궤병행(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과 쌍중단(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제의가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었다며, 유관 각국도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협상에 방점을 찍었다.

또한 사드와 관련해 중국 쪽은 “미국의 한국 사드 배치 반대를 재천명하고 유관 배치 프로세스를 중단하고 철수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매티스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우리와 동맹을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들을 계속 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한 점에 비춰보면, 미국은 사드 배치 강행 입장을 전달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평정심을 잃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매티스 장관은 기자회견 도중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22)의 사망을 언급하며 “건강한 상태로 북한에 갔던 한 젊은이가 사소한 일로 거의 죽어서 돌아왔고, 이곳에 도착한 뒤 곧바로 죽었다”며 “이런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미-중 외교·안보 대화는 큰 이견을 내보이지 않으면서, 지난 4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형성된 비교적 우호적인 기조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안으로 중국을 국빈방문하기로 확정했으며, 국방 분야에선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양국 국방장관의 상호 방문 및 미 합참의장의 방중을 실현하기로 했다.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 및 군사기지화 문제와 관련해선 미국의 항의 수준이 다소 올라간 듯한 모습이다.

워싱턴 베이징/이용인 김외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