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각)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전날 성명에 이어 중국 등 제3국의 북한 노동자 고용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이에 따라 북한에 대한 군사용 원유의 수출 중단·제한 조처에 이어, 북한 노동자 해외 송출 문제가 미-중 간에 대북 제재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트럼프 대통령이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모든 국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북한 노동자 고용을 중단하며, 북한에 대한 경제적·군사적 혜택 제공을 중단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앞서 틸러슨 장관도 성명을 통해 북한 노동자를 가장 많이 고용하고 있는 중국을 겨냥해 “위험한 정권을 돕고 방조하는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폴란드로 출발하기 직전 트위터를 올려 “중국과 북한 간의 무역이 지난 1분기에 40%나 증가했다”며 “중국이 우리와 함께 일하는 게 나 원 참!. 그러나 우리는 시도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막지 못했다는 비판을 중국 책임으로 돌리면서, 앞으로 중국을 더욱 압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코트라의 북-중간 1분기 교역 통계를 보면, 중국의 대북 수출은 전년 대비 18.59%포인트 늘어났지만 수입은 15.03%포인트 감소해, 무역은 전반적으로 2.29%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가짜 통계’를 이용하는 꼼수를 쓴 셈이다.
워싱턴 베이징/이용인 김외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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