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하원 북한 제재 강화법 조속한 처리 합의

이란·러시아 제재와 패키지법안…이르면 이번주 처리

미국 상·하원 지도부가 행정부의 대북 제재 권한을 대폭 확대한 ‘대북제재 현대화법’을 포함해, 북한·러시아·이란에 대한 제재를 묶은 패키지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공화당의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26일(현지시각) 밤 성명을 통해 “케빈 맥카시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와 아주 생산적인 논의를 했다”며 “(패키지) 제재 법안에 대해 (상·하원이) 합의에 도달해 대통령에게 보낼 수 있게 됐다는 것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3국 제재 패키지 법안은 전날 하원에서 찬성 419명, 반대 3명의 표차로 가결 처리됐다.

코커 위원장은 다음주부터 8월 휴회에 들어가는 하원 의사일정을 감안해 “아주 빨리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원이 패키지 법안을 이번주 안에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상원 의사일정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는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쪽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혀, 일정과 관련해선 변동 가능성이 있다.

코커 위원장이 성명에서 “하원이 북한에 대한 강화된 (제재) 조처를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해왔다”고 밝힌 점에 비춰보면, 대북 제재 조항이 더 엄격해질 수도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다. 코커 위원장은 대 러시아 제재와 마찬가지로 북한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의회의 검토 없이 제재 완화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반영하려고 해왔다.

‘대북 제재 현대화법’은 행정부가 필요에 따라 인도적 목적을 제외하고는 다른 국가들의 북한에 대한 원유 및 석유제품 판매와 이전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른 국가들의 북한 노동자 고용 등에 대한 제재도 행정부에 재량권을 부여했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