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석유 빼고 석탄 전면 차단 ‘주고받기’

힘겨루기 끝 ‘절충점’ 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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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5일(현지시각)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71호는 북한의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은 제재 대상에서 빠지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을 둘러싼 미-중의 힘겨루기 끝에 양쪽이 절충점을 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안보리 결의 채택을 앞두고 미국은 대북 제재 수위를 높이기 위해 중국을 강도 높게 압박해왔다. 북한의 지난달 28일 두번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아이시비엠) 시험 발사 직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중국은 북한과 관련해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말만 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바로 다음날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유엔에서 “중국은 최종적으로 중대한 조처를 취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며 최후통첩을 날렸다.

미국은 또한 대중국 무역 제재 카드까지 꺼내들며 중국에 대한 압박을 한껏 강화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지식재산권 도용을 막고 중국 시장의 추가적인 개방을 위해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의 적용을 검토한다는 보도까지 흘러나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강하게 추진해온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 축소·중단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중국의 반발과 조속한 대북 결의안 채택 등을 두루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도 미국의 압박에 맞서 미국 국채를 매각할 수 있다는 설을 언론에 흘리는 등 맞보복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여기에다 미국은 대북 결의안 채택이 지나치게 늦어질 경우, 동력이 떨어지고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약해질 수 있다는 판단도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번 결의 2371호는 북한의 지난달 4일 첫 아이시비엠 시험 발사를 기준으로 하면 33일 만으로, 비교적 이른 시일 안에 채택됐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 원유 공급 차단에 강한 의욕을 보여왔다. 북한이 원유 수입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기 때문에, 중국이 이를 차단하면 북한의 ‘급소’를 찌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플로리다 마러라고 정상회담 이후에도 미국 쪽은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에 상한선을 두자며 압박을 계속해왔다고 한다.

하지만 중국은 원유 공급을 중단할 경우 북한이 상당한 내부 혼란을 겪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원유는 군사 목적 이외에도 가정용 전기, 산업활동 및 비료 생산에서 필수 불가결하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 쪽으로의 북한 난민 유입을 불러 동북 3성 지역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중국은 우려한다.

또한 원유 공급 중단은 중국이 가진 ‘최후의 대북 카드’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 원유 차단에도 ‘굴복하지’ 않을 경우, 중국은 모든 대북 지렛대를 잃고 북한과 회복할 수 없는 관계로 치달아 지정학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중국이 전략적 완충지대로의 북한의 가치를 완전히 버리기로 결단하지 않는 한 원유 차단은 쓰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해 왔다.

중국이 러시아와 연합전선을 펼치며 원유 차단은 거부했지만 석탄 수입을 전면 차단하는 데 동의한 것 자체도 상당한 양보로 볼 수 있다. 북한의 대중 수출은 무역의 90%를 차지하며, 석탄은 지난해 전체 대중 수출에서 40%(약 11억8천만달러) 가까운 비중을 점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안보리가 연간 수출액 4억달러나 물량 750만t 가운데 금액이 낮은 쪽으로 북한산 석탄 수출에 상한을 두는 대북제재 결의 2321호를 통과시켰지만, 이번에는 아예 이마저도 없앤 것이다.

중국의 이런 양보는 원자바오 전 총리의 2009년 10월 방북 당시 석탄·철광석 수출 길을 열어줘 북한이 핵·미사일 자금을 마련하게 됐다는 비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올해 가을 시진핑 주석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 당대회를 앞두고 미-중 갈등을 관리하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미-중이 ‘석탄과 석유를 맞바꾸는’ 절충을 하긴 했지만, 북한이 추가 긴장 고조 행위를 할 경우 미국이 또다시 중국에 원유 공급 차단이나 축소를 압박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