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란 핵협정 폐기 대신 불인증”

트럼프, 포괄적 대이란 전략 발표
“이란 군부가 군기지 핵시설 은폐
IAEA, 사찰권한 최대한 행사해야”

12일 한 시민이 백악관 근처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 분장한 채 이란과의 갈등을 외교적으로 해결하라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 낮(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최악의 합의’라고 비판해온 이란과의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핵협정)을 포함한 포괄적인 대이란 전략을 발표한다. 미국 언론들은 행정부가 핵협정을 폐기하는 대신 ‘불인증’하고, 의회에 엄격한 대 이란 통제 수단을 주문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 앞서 미리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이란 정권의 활동은 핵협정이 달성하고자 하는 ‘지역 및 국제적 평화와 안보’에 대한 긍정적 기여를 심각하게 저해했다”고 발표했다. 또 “이란 군부 지도자들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군기지에 대한 사찰을 거부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해왔다”며 “이런 발언들은 핵협정과 추가 의정서에 위배되된다”고 했다. 백악관은 이란이 군기지의 핵시설들을 은폐했다며 “(이런 활동들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며, 엄격하게 협정이 집행돼야 한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사찰 권한을 최대한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국제적 규범을 무시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뉴욕 타임스>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때 공언한 것처럼 핵협정 폐기를 선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행정부는 90일마다 이란의 협정 준수 여부를 ‘인증’해 의회에 통보하는데, 이번에 ‘불인증’한 뒤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설정하라고 의회에 요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탄도미사일 발사나 핵활동 추가 규제 등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해온 발언들에 비하면 상당 폭 후퇴한 수준이다. 이란이 협정을 위반했다는 증거가 없고, 다른 협정 당사국들이 일방적 파기에 반대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행정부가 ‘불승인’을 하면 의회는 60일 안에 제재 재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것도 의회의 협조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새 제재 기준 마련을 의회에 요구하는 것은 공을 떠넘기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란 핵협정은 2015년 7월 이란과 미국·영국·프랑스·독일·중국·러시아 등 주요 6개국이 체결한 것으로, 이란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서방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