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미 코미디언 코스비 재판, 1심서 징역 10년 가능

유죄 선고시 ‘미투운동’ 이후 유명인사 첫번째 사례

<코스비 가족> 시리즈로 큰 사랑을 받았던 빌 코스비(왼쪽). 누리집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미국의 유명 코미디언 빌 코스비(80)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에서 최장 10년의 징역형이 나올 수도 있을 전망이다.

뉴욕타임스(NYT)와 AP통신, AFP통신 등에 따르면 미 펜실베이니아 주 몽고메리 카운티 법원의 스티븐 T. 오닐 판사는 이틀에 걸친 선고 공판 심리를 끝내고 25일(현지시간)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코스비는 지난 2004년 자신의 모교인 템플대학 여자농구단 직원이던 안드레아 콘스탄드에게 약물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필라델피아에 있는 자신의 맨션에서 성폭행한 혐의 등 총 3건의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 4월 열린 배심원단의 평결에서는 코스비에게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유죄로 판단한 배심원 평결 결과를 받아들여 코스비에게 유죄를 인정한 뒤 형량을 정해 선고하는 절차를 밟는다. 24일 열린 선고 공판 첫째 날 검찰은 "코스비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으며 재범 가능성이 있다"면서 징역 5년에서 징역 10년 사이의 형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다. 벌금 2만5천 달러(약 2천791만여원) 부과와 성범죄자 목록 등재도 요구했다.

당초 코스비는 3개 혐의에 관해 혐의 당 각각 최장 징역 10년까지 처해질 수 있어 총 30년의 중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법원이 동일한 사건에서 유래한 혐의들을 합쳐 형량을 산정함에 따라 형량이 줄게 됐다.

펜실베이니아 성범죄자 평가위원회 소속 심리학자는 코스비가 성격 장애를 가졌으며 이로 인해 상대 여성의 동의가 없는 성관계에 관심을 가졌던 것이라고 증언했다.

특히 유죄 선고가 내려지면 코스비는 지난해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범죄 폭로로 촉발된 미국 내 '미투' 운동 이후 유명인사 가운데 성범죄로 유죄 선고를 받은 첫 번째 사례가 된다고 NYT 등은 전했다.

오닐 판사는 펜실베이니아 주 양형기준 권고에 따라 전과기록, 범행의 중대성, 형량 가중 및 감경 요소 등을 고려해 적정한 형량 범위를 결정하게 된다. 각 요소에 따라 10개월부터 4년까지 형량이 조정될 수 있다.

변호인들은 코스비가 고령이고 병약하며 법적으로 무지해 벌어진 일이라면서 복역 대신 가택연금 등으로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코스비에게 유죄 선고 시 보석이 허용될 것인지도 관심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