룰라 전 브라질 대통령, 580일만에 석방

룰라 전 브라질 대통령이 현지시간 8일 석방돼 브라질 쿠리치바 연방경찰 건물 앞에 모여든 지지자들에게 연설을 하고 있다. REUTERS/연합뉴스

대법원, “2심 유죄 판결로 수감은 위헌” 결정
뇌물수수·돈세탁 혐의로 지난해 4월 수감
출소 현장에 지지자 몰려…“민주주의 승리”

룰라 전 브라질 대통령이 현지시간 8일 석방돼 브라질 쿠리치바 연방경찰 건물 앞에 모여든 지지자들에게 연설을 하고 있다. REUTERS/연합뉴스

부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던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석방됐다. 룰라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초 남부 쿠리치바 시내 연방경찰 시설에 수감된 지 580여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브라질 쿠리치바 연방법원의 다닐루 페레이라 주니오르 판사는 이날 룰라 전 대통령 석방을 결정했다. 이날 저녁 연방경찰 건물을 빠져나온 룰라 전 대통령은 다소 수척한 모습이었으나 건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였다.

룰라 전 대통령은 “나를 기다려준 지지자들에게 감사한다.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석방 소감을 밝혔다. 룰라 석방 소식에 연방경찰 건물 주변에 가족과 좌파 정당·사회단체 회원, 지지자들이 대거 몰려들어 경찰의 통제에도 큰 혼잡이 빚어졌다.

룰라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돈세탁 혐의로 2017년 7월 1심 재판에서 9년 6개월, 지난해 1월 2심 재판에서 12년 1개월 징역형을 각각 선고받았으며, 지난해 4월 7일 연방경찰에 수감됐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이 2심 재판의 유죄 판결만으로 피고인을 수감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룰라 석방이 예고됐다.

연방대법원은 전날 대법관 전체회의를 열어 2심 재판의 유죄판결에 근거한 체포·수감 결정에 대해 심리를 진행한 결과, 찬성 5표·반대 6표로 기존 결정을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 연방대법원은 2016년 2월 확정판결이 아닌 2심 결과만으로도 구속할 수 있다고 판결했었지만, 이번에는 정반대의 결정을 내린 것이다.

룰라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연방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이날 오전 룰라 석방을 법원에 요청했고, 오후에 쿠리치바 연방법원 다닐루 페레이라 주니오르 판사가 석방을 결정했다.

룰라 전 대통령 석방으로 권력형 부패 수사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 사법 당국은 2014년 3월부터 ‘라바 자투'(Lava Jato, 세차용 고압 분사기)라는 이름의 반부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라바 자투 수사팀은 전날 연방대법원 결정이 나온 뒤 성명을 내고 “대법원이 부패와의 싸움에 부합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며 “우리는 정의를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룰라 전 대통령 석방으로 정치권은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룰라 전 대통령은 석방 후 전국을 도는 ‘정치 캐러밴'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되는 정치적 혼란을 잠재우는 역할을 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룰라 전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좌파 진영의 선거전략을 진두지휘하거나 직접 출마할 가능성도 있다. 좌파 진영이 지방선거에서 기대 이상으로 선전하면 2022년 대선 출마까지 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룰라 전 대통령 석방 소식에 금융시장은 민감한 반응을 나타냈다.

미국 달러화에 대한 브라질 헤알화 가치는 1.83% 떨어지며 달러당 4.168헤알에 마감됐다. 이날 환율은 지난달 17일의 4.17헤알 이후 가장 높다. 상파울루 증시의 보베스파 지수는 1.98% 떨어지며 107,413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다. 보베스파 지수는 최근 계속된 오름세로 110,000포인트 돌파 기대감을 높였으나 기세가 꺾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