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경 분리장벽 남미와 새 갈등

‘멕시코 접경 1130km 울타리’ 하원통과
“불법이민자=범죄자” 다음달 상원 상정
중남미 10개국 강력비난 공동성명 채택

미국판 분리장벽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남미 국가들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미국이 불법 이민자 유입을 막기 위해 멕시코 국경을 따라 1130㎞에 이르는 거대한 울타리를 설치하려는 법안을 추진하자,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 10개국이 한 목소리로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멕시코와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등 중남미 10개국 외무장관들은 9일 멕시코 외무부 청사에서 미국의 국경 통제 강화 정책을 비난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비비시(BBC)> 등 외신들이 11일 전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국경 통제를 강화하는 조처는 이민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이민자들은 범죄자가 아니며, 범죄자로 취급받아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루이스 에르네스토 데르베스 멕시코 외무장관은 “국민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데는 양보가 있을 수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미국 하원은 지난해 12월 멕시코와 접한 캘리포니아·아리조나·뉴멕시코·텍사스의 5개 구간 1130㎞에 감시용 조명등을 단 울타리를 설치하고, 미국에 체류 중인 불법 이민자들을 범죄자로 분류하도록 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불법 이민을 차단하기 위해 군대까지 동원할 수 있도록 한 이 법안은 다음달 상원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 법안에 대해선 미국 내 불법 이민자가 가장 많은 멕시코가 특히 반발하고 있다. 비센테 폭스 대통령은 “21세기에 나라 사이에 장벽을 쌓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를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에는 현재 1000만명이 넘는 멕시코 이민자들이 살고 있다. 이 가운데 절반 정도가 불법 이민자로 추산된다. 멕시코 사람들은 미국이 설치하려는 울타리를 ‘베를린 장벽’에 비유하곤 한다.

미국 안에서도 이 법안이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울타리를 치는 데만 22억달러라는 엄청난 예산이 들 뿐아니라, 이민자들에 의해 굴러가는 미국 경제의 실상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 의회조사국(CRS) 보고서를 보면, 미국 내 불법 이민자들은 농업 120만명, 제조업 119만명, 건축업 62만명, 서비스업 132만명 등 주로 미국인들이 꺼리는 업종에서 일하고 있다.

그러나 조지 부시 행정부는 국경을 통한 테러리스트 침투와 인신매매, 마약 밀수를 차단해야 한다며 이런 이민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들에게 3년짜리 취업비자를 발급하겠다고 제안했으나, 여기엔 3년 뒤엔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미국 하원은 지난해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캐나다 국경에도 이와 비슷한 울타리를 치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못박았다.

유강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