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3조원대 돈세탁 혐의 북한인·중국인 무더기 기소

중국·러시아 등에 유령회사 등 세워
대량파괴무기 지원 자금 세탁 혐의
“북한 제재 위반 사건 중 최대 규모”

미국 법무부가 북한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 지원 등을 위해 전세계 각지에서 25억달러(3조1천억원) 규모의 돈세탁에 관여한 혐의로 북한인과 중국인을 무더기 기소했다. 게티이미지뱅크

미국 법무부가 북한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 지원 등을 위해 전세계 각지에서 25억달러(3조1천억원) 규모의 돈세탁에 관여한 혐의로 북한인과 중국인을 무더기 기소했다.

미 법무부는 28일(현지시각) 중국 베이징과 선양, 러시아, 오스트리아 등 전세계 각지에 250여개 유령회사와 북한의 대표적 외환은행인 조선무역은행 비밀지점을 세워 25억달러를 세탁한 혐의로 북한 국적자 28명과 중국 국적자 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된 이들에는 조선무역은행 전직 총재인 고철만과 김성의, 전직 부총재인 한웅과 리종남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이들이 세탁한 자금이 조선무역은행으로 흘러 들어가, 북한의 대량파괴무기(WMD) 프로그램 지원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이날 공개한 공소장에서 “2015년 10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관련 자산 6351만달러를 몰수한 상태”라고도 밝혔다.

북한의 외환거래를 담당하는 조선무역은행은 미국과 유엔의 제재 리스트에 올라 있다. 미국이 재무부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독자적 제재를 하고 있지만, 이번처럼 법무부 차원에서 북한인들을 무더기로 기소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워싱턴 포스트>는는 미 당국자들의 말을 따 “미국이 기소한 북한의 제재 위반 사건 가운데 최대 규모”라고 전했다. 핵 능력 강화를 내세운 북한과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중국·러시아 등을 동시에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이정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