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지원 ‘기근보험’으로 해결?

세계식량계획등 계약 맺어…발빠른 구호 장점
“수혜국 도덕적 해이 부르고 보험사 배불려”비판도

‘기근 보험’이 밑빠진 독이 돼가는 제3세계 구호기금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아프리카의 가뭄에 따른 기근 해결을 위해 유엔 세계식량기구(WFP) 등 국제기구들이 ‘기근 보험’이라는 새로운 실험에 나서고 있다.

세계식량계획은 지난 3월 초 “인도적 비상사태에 대비한 세계 최초의 보험정책”을 발표했다. 적용 대상은 가뭄과 굶주림의 대명사 에티오피아다. 프랑스의 한 보험사와 계약을 맺은 세계식량계획은 97만달러의 보험금을 내고, 강우량이 일정 수준에 못 미치면 최대 730만달러를 타내기로 했다. 보험사는 4∼10월 에티오피아의 26곳을 측량지점으로 삼아 강우량을 잰다.

1990년대 말부터 세계은행과 유럽연합, 스위스 등은 보조금을 내어 인도와 말라위, 니카라과, 우크라이나 농민들이 기후 보험을 들게 해 왔는데, 특정 국가를 수혜자로 삼은 보험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제기구와 피원조 국가들은 기금 부족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기근 보험’을 바라보고 있다. 지난해 세계식량기구에 답지한 기부금은 27억5천만달러로 1990년대 말에 견줘 두 배 이상이지만, 계획된 구호를 모두 수행하는 데는 같은해 10월 기준으로 11억1천만달러가 모자랐다. 남아시아 쓰나미 이재민 구호에다, 10년 만에 최악이라는 아프리카 동부의 가뭄이 재원 부족을 심화시켰다. 2004년 8000만명이던 세계식량계획의 구호 대상은 지난해 8800만명을 기록했고, 올해 9200만명을 예상하고 있다. ‘기근 보험’은 불확실하고 원조 시기를 못맞출 수 있는 구호자금에만 의존하는 대신, 재빠르게 구호를 벌일 수 있는 장점도 지녔다.

2015년까지 기아 인구를 반감시킨다는 유엔의 ‘밀레니엄 개발 목표’를 입안한 제프리 삭스 컬럼비아대 지구연구소 소장은 최근 과테말라를 방문해 재원 부족을 토로했다. 그는 “긴급구호 요청에 귀를 닫는 현상이 번지고 있다”며, 에티오피아 방식과 같은 보험을 이용할 것을 과테말라 정부에 권고했다. 세계식량계획은 지난해 허리케인으로 2천여명이 숨지고 그 여파로 올해 30만여명이 기아에 빠질 것으로 예상되는 과테말라에 대한 원조계획을 세웠지만, 전체 재원의 40%가 모자라는 형편이다.

그러나 국제구호 체계의 전환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고 보험사들의 배를 불린다는 비판도 있다고 독일 주간지 <슈피겔> 인터넷판이 보도했다. 막대한 보험료 수입 때문에 가난한 나라들이 재해 극복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독일 개발부는 “독일 정부 예산이 보험사들의 이익에 기여하는 게 아닌지, 우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한테 지원금이 못가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기근이 원조 집행의 비효율성이나 부패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데, 이런 문제의 해결 노력이 부족한 점도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덴마크는 최근 부패 척결을 촉구하며 케냐에 대한 1억5천만달러의 교육·환경 원조를 보류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도 장관 2명이 2억달러 규모의 횡령사건에 연루된 케냐에 대한 원조를 중단했다. 이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