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 앞세운 ‘들러리 파병’ 안된다”

‘즉각철군’ 외치는 시민단체
미국과 전쟁 겪은 이라크·아프간에만 2400여명
‘의료·재건 허울’ 사실상 미군 후방지원임무 지적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월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다산부대 윤장호 하사가 폭탄테러로 숨진 뒤 “국가는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때로는 국가의 이익이라는 이름으로, 나아가서는 인류 사회 속에서의 국가의 도덕적 의무를 위해 국민들에게 위험을 감수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2004년 6월 이라크 김선일씨, 2007년 2월 아프가니스탄 윤장호 하사, 그리고 다섯 달 뒤 또다시 아프가니스탄 …. 한국군 파병 지역과 기간이 늘어나면서 현지 무장단체들에 의한 한국인 피랍과 희생도 늘고 있다. 국민들이 ‘국익’의 이름으로 감수해야 할 위험이 그만큼 커지고 있는 것이다.

파병을 반대해 온 시민단체들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난 이번 대규모 납치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실체 없는 국익을 명분으로 미국이 일으킨 전쟁에 들러리 노릇을 하다가 국민들만 희생시키고 있다”며 즉각적인 철군을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납치나 테러로 한국인이 목숨을 잃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은 모두 2001년 9·11 테러 뒤 유엔을 무시한 채 미국이 주도한 대테러 전쟁 지역이다. 현재 국외에 나가 있는 한국군은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과 유엔의 지휘를 받는 평화유지군 등 14개 지역 2869명에 이르는데, 이 가운데 절대 다수인 2483명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두 나라에 집중돼 있다. 지난 2001년 9월 국방부는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파병 요구가 있기 전부터 “과거 걸프전 규모의 지원을 예상해 준비 중”이라고 밝히는가 하면, 2003년에는 러시아와 프랑스 등이 유엔 결의 없는 이라크전을 반대할 때도 미국의 요구에 따라 대규모 파병을 결정했다.

22일 서울역 앞에서 열린 아프가니스탄 즉각 철군 촉구 촛불집회에 참석한 이들이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AP 연합

이런 결정 배경엔 국익론이 자리잡고 있다. 정부는 ‘비전투병 파병’을 강조하며 △한-미 동맹 강화 △전후 복구사업 참여 △중동지역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북핵문제 해결 등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의료·재건 목적의 파병이라는 ‘허울’부터 벗겨내야 국민들의 안전과 맞바꾼 국익론을 깰 수 있다고 말한다. 교전이 벌어지고 있는 사실상의 전쟁지역에 미국의 동맹국으로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미군 군사작전의 후방지원을 맡은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박정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은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한 동의·다산부대는 전투병이 아닌 의료·공병부대라고 말하고 있지만, 국회 파병동의안을 보면 이들의 주요 임무는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지원으로 돼있다”며 “한국은 지금 7년째 전쟁 참가국이자 교전국”이라고 말했다. 사회진보연대도 성명을 내 “이번 납치사건은 미국의 대테러 전쟁과 한국의 파병 정책이 맞물린 결과”라며 “아프가니스탄전이 시작된 뒤 이 지역에는 민주주의도, 치안도 없고, 최소 1만명 이상이 죽어가며 외국군에 대한 저항공격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남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