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 5일만에 ‘돈걱정’…미 “두달 지속땐 최소 10억달러”

미·영·프 리비아전 전비 추산

미, 의회에 긴급예산 요청 불가피
엄청난 재정적자가 작전 걸림돌로
영·프도 만만찮은 비용부담 골머리

다국적군 리비이 공습/ 각국 전비부담 논란 확산

미국 등 다국적군이 23일 밤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와 미수라타의 카다피군에 대한 5차공습을 벌인 가운데, 각국에선 작전의 장기화 우려에 따른 전비 부담을 둘러싼 논란이 벌써부터 불거지고 있다. 무아마르 카다피 국가지도자가 이날 서방의 공습 개시 뒤 처음으로 트리폴리에 있는 관저 바브알아지지야에 모습을 드러내 “우리는 항복하지 않을 것이며,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들을 물리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서방의 뜻대로 전쟁이 단기간에 끝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이다.

미국의 국방전문가들은 리비아 비행금지구역 작전이 두달 이상 지속될 경우 전비가 10억달러 이상으로 늘게 되고, 국방부가 긴급예산을 의회에 요청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미국의 정치주간지 <내셔널저널>이 22일 보도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3개국 모두 엄청난 재정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전비에 대한 의회의 감독권 행사는 다국적군의 작전 수행에 걸림돌로 등장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미국 전략예산평가센터의 잭 쿠퍼 선임연구원은 “공습 범위와 기간, 기여도에 따라 전체 전비는 크게 다를 수 있지만, 10억달러는 쉽게 넘어설 것”이라고 추산했다. 리비아 방공시설 파괴에 동원된 첫날 공격에만 미국과 영국이 든 비용은 토마호크 미사일 112발을 포함해 4억~8억달러로 추산된다. 비행금지구역 작전에 들어가는 평균 초계비용은 북위 29도 북쪽의 리비아 상공에 대한 제한적인 작전으로만 한정해도 매주 3천만~1억달러가 들 전망이다. 또 22일 예기치 않게 추락한 미 공군 F-15기의 한대 가격은 3천만달러 이상이다. 미국이 아프간전에 쏟아붓는 비용은 한달 평균 90억달러 수준이다.

미 행정부 단독의 군사행동 결정도 의회에서 문제가 될 모양새다. 백악관은 긴급예산을 의회에 요청할 계획이 아직 없다고 밝혔지만, 작전비용이 10억달러를 넘어서면 의회에 추경예산을 요청하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미 행정부는 대통령의 대외정책 권한 독점을 제한한 ‘전쟁권한 결의’에 따라 행정부 독단의 군사행위에 대해 60일 안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화당 쪽에선 이미 행정부 단독의 군사행동 결정을 문제 삼을 기세다. 외교 현안마다 오바마 행정부와 뜻을 함께해온 상원 외교위의 공화당 간사인 리처드 루거 상원의원까지도 “끝이 보이지 않는 군사작전”이라며 철저히 따지겠다고 말했다.

이런 형편은 영국과 프랑스도 예외가 아니다. 조지 오즈번 영 재무장관은 의회에 출석해 “아프간 전비에 비해 약소한 수준이고, 수억파운드가 아니라 수천만파운드 수준으로 추산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영국의 왕립연합서비스센터는 “하루 300만파운드로 계산하더라도 4~6주 안에 전비가 1억파운드를 넘어서게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프랑스는 미국과 영국에 비해 저렴한 무기들이 사용되고 있어 전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적을 전망이다. 그러나 주간 <디펜스뉴스>의 피에르 트랑 파리지국장은 “작전이 장기화되면 프랑스가 부담할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류재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