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비이슬람주의화’ 개헌 국민투표 14일 시작

군·경찰 등 공안기관 권한도 키워
반대활동 봉쇄 탓 통과 전망 유력
쿠데타 주역 시시 국방 “대선 나갈 것”

군사독재를 무너뜨린 시민혁명과 문민정부 수립, 이를 뒤집어버린 쿠데타까지 최근 3년여 격랑을 헤쳐온 이집트에서 개헌 국민투표가 실시된다. 개헌안은 통과될 전망이다. 하지만 투표율 추이에 따라 향후 이집트 정세가 다시 한번 요동치리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해 7월 군사 쿠데타로 헌정질서가 중단된 이집트에서 새 헌법안을 놓고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국민투표가 실시된다”며 “이집트에서 개헌투표가 실시되는 건 2011년 2월 호스니 무바라크의 30년 독재체제가 무너진 이후 이번이 세번째”라고 13일 보도했다. 이집트 내무부는 투표를 하루 앞둔 13일 전국 투표소에 경찰 22만명을 배치했다고 밝혔으며, 중무장한 군 병력도 대거 동원됐다.

<알아흐람> 등 이집트 현지언론의 보도를 종합하면, 이번 개헌안은 무슬림형제단 출신인 무함마드 무르시 전 대통령 시절 만들어진 헌법에서 ‘이슬람주의적 요소’를 들어내고 군부와 경찰, 사법부 등 국가기관의 권한을 강화한 것이 뼈대다. 이집트 시민사회 쪽에선 △민간인에 대한 군사재판 허용 △노동기본권 제한 △종교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개별 입법을 통한 헌법적 기본권 제한 가능성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그럼에도 개헌안 ‘반대여론’은 미약하다. 일부 좌파 성향 시민·사회단체와 ‘4월6일 운동’ 등 2011년 혁명 주도세력이 반대운동을 벌이곤 있지만, 쿠데타 이후 집회·시위가 허가제로 바뀐 탓에 이들의 거리 홍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난달 25일 불법·테러단체로 규정된 무슬림형제단은 아예 ‘투표 거부운동’으로 돌아섰다.

군부가 지목한 명망가들로 채워진 제헌위원회가 단 5개월 논의 끝에 개헌안을 마련했다. 무슬림형제단을 비롯한 반군부세력은 개헌안 논의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됐다.

앞서 압둘팟타흐 시시 이집트 국방장관은 11일 군 관련 행사에서 “국민의 요구와 군부의 위임이 있다면, 대선에 출마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쿠데타로 정국을 장악한 시시 장관이 대선 도전에 나설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산 나파 카이로대 교수(정치학)는 13일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투표율에 따라 무르시 정권 축출이 쿠데타인지 혁명인지 갈리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정인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