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일본 제1야당인 민주당이 24일 탈북자 지원 등을 골자로 한 '북한인권침해구제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법안은 ▲내각부에 총리를 본부장으로하는 '납치피해조사대책본부' 및 납치문제 특명담당 장관을 설치하고 ▲탈북자는 탈북 경위와 상관없이 유엔 난민조약에 근거, 난민에 준한 보호와 지원을 받는다는 내용이다.
법안이 가결될 경우 다른 국가의 탈북자 보호 움직임을 체제 위협으로 간주해온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
http://blog.yonhapnews.co.kr/shin17
신지홍 특파원 shin@yna.co.kr (도쿄=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와 친구하기
-
-
-
-
-
-
한겨레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