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국가통일위 활동 정지 선언

천수이볜 총통 “국가통일강령도”…대만독립 공식표방에 한발 더

천수이볜 대만 총통이 27일 대만의 국가통일위원회(국통회)와 국가통일강령(국통강령)을 정지(종지)하겠다고 밝혔다.

국통회와 국통강령은 본토와의 통일을 추구하는 대만의 최고 정책기구와 강령으로, 이에 대한 정지는 대만 독립의 공식적 표방에 다가서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 양안(대륙과 대만) 사이 긴장이 급격히 높아질 전망이다.

천 총통은 이날 오후 타이베이 총통부에서 국가안보 고위층회의(안보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어 “‘국통회’의 운영과 ‘국통강령’의 적용을 ‘종지’한다”고 선언했다고 대만 <중국시보>가 이날 보도했다.

천 총통은 1996년 발생한 ‘대만해협 위기’ 10돌과 중국 대륙이 선포한 ‘반국가분열법’ 1돌을 맞아 열린 이날 안보회의에서 “중국의 군사 위협, ‘반국가분열법’ 등 비평화적 수단에 의해 양안관계를 변화시키려는 기도에 맞서 국통회의 운영 종지와 국통강령의 적용 종지를 결의한다”고 밝혔다. 천 총통은 성명을 통해 “오늘의 선택은 대만의 자유·민주·인권·평화를 보호하고 현상을 유지하며 2300만 대만 인민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대만은 어떤 비평화적 수단에 의한 양안관계의 변화에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국통회와 국통강령의 폐지를 ‘양안 관계의 현상 변화’로 받아들이는 중국 대륙은 이날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만공작판공실과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의 담화를 통해 “국통회와 국통강령의 철폐는 천수이볜 총통의 정치적 신용과 도덕적 인격이 철저하게 파산했음을 뜻한다”고 비난했다. 베이징/이상수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