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 총선 ‘무효’…60일 안 새 선거

타이 헌법재판소는 주요 야당들이 불참한 가운데 지난달 치러진 총선을 무효화하고 새 총선을 치러야 한다고 8일 결정했다.

타이 헌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재판관 14명 중 찬성 8, 반대 6명으로 의회 해산에 따라 지난달 2일 치른 조기총선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또 60일 안에 총선을 다시 치러야 한다고 결정하고, 총선 날짜는 선거관리위원회,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해임 요구에 몰린 탁신 치나왓 전 총리가 위기 탈출하고자 지난 의회의 임기를 3년 남겨두고 총선을 치렀지만, 세 야당의 선거 불참으로 의회가 구성되지 않는 정치 위기가 계속되는 사이에 나온 것이다. 법학자와 시민단체 등은 지난달 총선이 야당들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았고, 기표소 구조가 비밀선거 원칙에 어긋나게 개방적이었다는 이유로 선거무효 소송을 냈다.

헌재는 의회 해산 후 60일 안에 치러야 하는 선거를 37일 만에 치른 게 “헌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적극적으로 헌법을 해석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은 이에 앞서 최고법원이 정국 혼란을 끝낼 해법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바 있다.

탁신 전 총리는 가족기업을 싱가포르 업체에 19억달러에 팔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일 등과 관련해 시위가 거세지자 조기총선을 실시했고, 집권 타이락타이당은 56%의 득표율을 올렸다. 그러나 그는 야권의 불참으로 의회 정원이 채워지지 않고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아 이틀 뒤 사임했다. 방콕/AP AFP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