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서 성폭행 미군재판 ‘외교관 면책’으로 난항

(마닐라 AP=연합뉴스) 필리핀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미 해병대원들의 재판과 관련, 미국이 `외교관 면책특권'을 내세우며 필리핀 법정에서의 진술을 거부해 난항이 예상된다.

미국은 8일 이번 재판에서 필리핀 당국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하면서도 외교관 면책특권상 미 해군범죄조사국(NCIS) 조사관들이 법정에서 증언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NCIS의 조사관인 토니 라모스는 이날 외교관 면책특권을 거론하면서 자신은 증언할 권한이 없다고 재판부에 통지했다.

이에 대해 필리핀 검찰은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관이 재판 절차를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비난했으며, 벤저민 포존 판사는 외교부에 이러한 상황을 해소해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미 대사관은 성명을 내고 "해군의 1차 조사보고서가 검사에게 제출됐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외교관의 법정출두와 증언에는 면책특권의 문제가 있다"면서 "미 대사관과 필리핀 외교부와 현재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미 대사관이 이처럼 면책특권 논리를 들고나오기에 앞서, 또 다른 해군조사관인 로널드 벨츠는 지난 5일 법정에서 증언했었다.

벨츠는 작년 11월 1일 성폭행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차량의 운전사가 자신에게 `미군 해병대원들이 당일밤 22세의 여성과 함께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었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