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수이볜 벼랑끝 탈출

대만 총통 파면안 부결

대만 헌정 사상 처음으로 발의된 총통 파면안이 부결됐다. 이로써 부인과 사위의 ‘권력형 비리’ 혐의로 궁지에 몰렸던 천수이볜 총통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그러나 야권 일각에서 내각 불신임을 추진할 태세여서, 천 총통의 정치적 위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만 입법원은 국민당과 친민당 두 야당이 상정한 천 총통 파면안에 대해 27일 표결한 결과, 찬성표가 119석에 그쳐 부결됐다고 밝혔다. 파면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입법원 221석 가운데 3분의 2(148표) 이상이 필요하다. 이날 투표에서는 여당인 민진당 의원 87명이 모두 불참하고, 친여세력인 대만단결연맹 소속 의원 12명이 모두 기권표를 던져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야권은 여권의 반란표를 기대하고 파면안을 밀어붙였으나 실패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정권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에 휩싸인 여권이 정치적 혼란을 우려하는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단결력을 과시했다고 풀이했다. 이날 입법원 밖에서는 민진당 지지자 1만여명이 모여 “야당은 정쟁을 중지하라”고 외쳤다.

천 총통은 이날 표결에 앞서 야권과 화합하겠다며 대화를 제안했다. 이에 제1야당인 국민당은 거리시위를 자제하고, 애초 구상했던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2야당인 친민당은 내각 불신임을 추진하겠다는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다. 내각 불신임안은 입법원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가결된다. 앤드루 양 선진정책연구위원회 사무총장은 <에이피> 통신과 회견에서 “이번 표결이 천 총통의 승리라고 보지 않는다”며 “부패라는 꼬리표가 그를 항상 따라다닐 것”이라고 말했다.

유강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