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서 전과자 도심 출입금지 놓고 논란

뉴질랜드의 한 도시가 전과자들에 대해 도심 출입금지 조치를 내리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관광지로 유명한 로토루아 시는 지난 1일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어 들치기, 자동차 절도 등 각종 범죄 행위로 최근 5년 동안 다섯 차례 이상 유죄판결을 받은 전과자들에 대해 도심 상업지역 출입을 금지하는 안을 찬성 12, 반대 1표로 가결했다.

운영위원회의 렉스 무어 대변인은 전과자들의 도심출입을 금지하는 안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면서 그러나 일단 법률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자문을 구한 뒤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당국이 정식으로 자문을 구하기도 전에 일부 법률 전문가들이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고 뉴질랜드 언론들은 전했다.

오클랜드에서 활동하는 로드니 해리슨 변호사는 10여 년 전에 카이타이아라는 도시에서도 가게 주인들이 경찰의 협조를 얻어 비슷한 조치를 취했으나 인권단체들로부터 거센 반발만 산 채 결국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면서 로토루아의 이번 조치도 그와 비슷한 운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과자들에 대해 도심출입을 금지시키는 것을 불법으로, 결코 추진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해리슨은 "시 당국이 로토루아 시의 전체, 또는 도심에 대한 법적인 소유권자가 아닌 데 어떤 개인에 대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게 내 의견"이라고 말했다.

범죄학자인 그렉 뉴볼드도 로토루아 시 운영 위원들이 너무 순진한 것 같다며 "전에도 일부 사람들이 그런 시도를 해봤지만 전부 실패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조치는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시행되기가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케빈 윈터스 로토루아 시장은 전과자 도심 출입금지 계획은 지역 업계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면서 특히 도심 상업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은 들치기, 폭력 등 거리에서 일어나는 각종 범죄 행위의 근절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공원과 로토루아 호수 부근 등에 대해서는 운영 위원회가 이미 그 같은 조치를 내려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이번 도심지역에 대한 출입금지 계획에 대해서도 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한성 통신원 [e-mail] (오클랜드<뉴질랜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