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민병대 양성론’ 선거 앞두고 쟁점 부상

정부 “반군 소탕.주민 일자리 창출에 효과”
인권단체·야당 “독재시절 폭력 재연 우려”

필리핀 정부가 반군소탕을 명목으로 민병(民兵) 양성화 방안을 추진, 내년 선거를 앞두고 큰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30일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IHT)에 따르면,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 대통령이 이끄는 필리핀 정부는 공산 반군인 신인민군과 이슬람 반군인 아부사야프, 제마 이슬라미아 등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민병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호나우도 푸노 내무장관이 제안한 이 방안의 배경엔, 고질적인 내정 불안의 원인인 반군이 단일화된 조직이 아니고 표방하는 이념과 추구하는 목표, 활동 기반 등이 매우 다양하고 지역 마다의 특성에 뿌리박고 있다는 분석이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현지 사정에 밝고 반군의 성향을 잘 아는 민간인들로 정부군과 경찰을 지원케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반군을 소탕하는 한편 주민들을 정부군 쪽으로 끌어들이고 시민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반군들이 발호할 입지를 없앨 수 있다는 것이다.

아로요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하나로 꼽히는 푸노장관은 이미 일부 지역에서 군과 경찰이 민병을 뽑아 활용해 본 결과 전투경험이 없는 농민과 실업자들의 경험과 정보가 소탕작전에 큰 도움이 되고 나아가 사기진작에도 영향을 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필리핀 전국에 4만2천개 구역 가운데 이미 3만7천 곳에 조직된 관-민 조직인 '평화와 질서 위원회'를 주축으로 대대적인 반군 소탕.선무 작전에 나설 뜻을 밝혔다.

그러나 야당과 인권단체들은 민병이 폭력적인 사병(私兵) 조직으로 발전할 가능성과 내년으로 다가온 선거에서 여당의 선거조직이 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이 계획에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필리핀에선 민병조직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 시절 지방의 폭력조직이자 독재 정의 앞잡이 노릇을 전력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민병대가 당장엔 반군 소탕에 활용되더라도 선거때에는 정치조직화돼 여당의 전위대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더러는 지방의 폭력조직으로 민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이들은 강조하고 있다.

필리핀의 선거는 언제나 총(GUN)과 황금(GOLD), 폭력배(GOON)의 '3G'가 좌우해 왔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며 실제로 수천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필리핀의 선거는 항상 폭력과 비리로 얽혀 그 때마다 큰 후유증을 불러일으켜 왔다.

아로요 정부는 민병대가 반군 퇴치의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를 그대로 믿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권쾌현 특파원 [e-mail] (하노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