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폐기 봐가며 나머지 중유95만t 지원

6자회담 합의…한반도 비핵화 행동방안 나왔다
핵시설 폐쇄-중유 5만t 제공이 첫 단추
북-미관계 정상화 등 5개 실무그룹 설치

남북과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6개국은 한반도의 평화적 비핵화와 동북아시아의 협력적 안보질서 구축을 향한 대장정의 첫발을 내디뎠다.

5차 6자 회담 3단계 회의 참가국들은 13일 오후 베이징 조어대에서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처’로 명명된 합의문서를 채택했다. 미국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이날 오후 회의 종료 뒤 “30일 안에 방코 델타 아시아(BDA) 문제를 포함한 금융제재를 푸는 문제에 착수했다고 중국 등 6자 회담 참가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힐 차관보는 또 숙소로 돌아와 북-미 관계 정상화의 워킹그룹(실무그룹) 회의를 뉴욕과 평양에서 번갈아 가며 할 것이며 첫 회의를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을 초청해 할 것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스페인을 방문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은 합의문 채택을 환영하며 “국제사회가 이 합의안을 준수하는 데 한국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합의된 ‘초기조처’ 행동계획은 한반도 비핵화(의장국 중국), 북-미 관계 정상화, 북-일 관계 정상화, 경제 및 에너지 협력(의장국 한국), 동북아 평화·안보체제(의장국 러시아) 등 5개 워킹그룹을 설치해 30일 안에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또 ‘초기단계 이행계획’으로 북한은 60일 안에 영변 5㎿ 원자로 및 재처리 시설을 포함한 모든 핵시설의 폐쇄·봉인,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관의 복귀·검증·감시를 하고, 관련국은 같은 기간에 중유 5만t 상당의 긴급 에너지 지원을 상호 조율된 조처로 실행하기로 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 5만t은 한국이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북-미는 60일 안에 테러리즘 지원국 및 적성국교역법 대상 제외 문제를 관계 정상화 워킹그룹에서 협의하기로 했다.

또 ‘2단계 이행계획’으로, 북한은 추출 플루토늄을 포함한 모든 현존 핵프로그램의 완전한 신고 및 모든 현존 핵시설의 불능화 조처를 취하고, 다른 참가국은 중유 95만t 상당의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참가국들은 대북 지원 부담을 ‘평등과 형평의 원칙’에 기초해 분담하기로 했으며, 구체적 지원 종류는 북쪽의 필요를 고려해 경제 및 에너지 협력 워킹그룹에서 협의·평가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또 (4월 중순께까지) ‘초기조처’가 이행되는 대로 동북아 안보협력 증진 방안 모색을 위한 6자 (외무)장관급 회담을 신속하게 개최하기로 했다. 구체적 시기를 못박지는 않았지만, 9·19 공동성명에서 명기된 것처럼 직접 당사국들(남북, 미국, 중국)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일본은 ‘납치문제 먼저 해결’을 내세워 대북 지원 분담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참가국들은 “일본이 자국의 우려사항이 다뤄지는 대로 동일한 원칙(평등·형평)에 따라 참여하기를 기대한다”는 내용의 별도 ‘합의의사록’을 채택했다. 한국 수석대표인 천영우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북-일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어느 수준에서 다뤄질 때 참여할지는 일본이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다. 6차 6자 회담은 3월19일에 열기로 했다. 베이징/강태호 이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