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산 넘은 북핵…남은 여정 더 험난할 수도

[전문가, 각국 언론 반응]
볼턴 “핵 방조 나쁜 선례”
아베정권 고립 심화 제기
‘제네바 합의’와 차이점 주목

13일 발표된 6자 회담 합의에 대해 주요국과 언론, 전문가들은 대부분 ‘큰 산을 넘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일부에선 앞으로의 과제가 더 험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6자 회담에서 합의문을 채택한 것과 관련해, “북한이 핵 폐기를 향한 구체적인 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6자 회담에서 만든 틀 안에서 납치 문제도 확실하게 포함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영국 외무부 대변인도 “긍정적인 성과를 거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는 “북한이 일정 정도 중요한 양보를 했다”며 “한때 파탄의 위기에 직면했던 6자 회담의 외교적 해결 과정이 새로운 동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욕타임스>는 “단계적 합의가 유일한 선택”이라면서도, 이번 합의로 북한이 여전히 핵무기와 핵물질을 보유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대표적 ‘네오콘’(신보수주의자)인 존 볼턴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시엔엔> 방송 인터뷰에서 “핵 보유를 방조하고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며 합의 거부를 주장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은 이번 합의는 북핵 협상 과정에서 3년여 만에 처음으로 이뤄진 실질적인 진전이라고 평했다.

일본에선 대북 강경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아베 정권의 고립이 깊어질 것이라는 견해가 제기됐다. 이종원 릿쿄대 교수(국제정치)는 “이번 6자 회담 타결이 오히려 아베 정권에는 정치적으론 부담이 될 수도 있다”며 “여론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변화의 가능성을 엿볼 것”이라고 분석했다. 리둔추 중국 사회과학원 한반도연구소 주임은 이날 <베이징천바오>와의 인터뷰에서 “회담이 애초 생각했던 것보다 심도 있게 진행됐다”며 “북한과 미국이 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성의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내 전문가들은 1994년 ‘제네바 합의’와의 차이점에 주목했다. 김연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핵 ‘동결’ 아닌 핵 ‘폐기’가 목표임을 분명히 했고, 첫 시작인 ‘폐쇄’도 60일 이내에 하기로 해 과거보다는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렬 국제조사문제연구소 기획실장은 ‘외무장관 회담 개최’로 북핵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의 수준이 6자 회담 틀을 뛰어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초기 이행작업이 잘 진행되고, 북한이 최종적 핵무기 폐기까지 확약하게 되면 남-북-미 정상의 공동 종전선언으로 나아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워싱턴 도쿄 베이징/류재훈 김도형 유강문 특파원,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