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유 5만t 한국 제공, 95만t은 나눠서…일, 동의안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6자 회담 미국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얼굴이 12일 한 방송촬영 보조직원의 휴대전화 바탕화면으로 쓰이고 있다. 힐 차관보는 미국 현지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회담이 열린 중국에서는 유명인사가 됐다. 베이징/AP 연합

균등분담 원칙 동의 속 예외 인정
제네바 합의 때 동결즉시 연 50만t 지원

이번 6자 회담의 핵 폐기와 상응조처는 핵시설 신고와 모든 현존하는 핵시설의 불능화 과정, 즉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의 2단계 조처에 들어가면, 한국 쪽 회담 고위 관계자가 표현했듯이 ‘성과급 제도’가 도입된다. 북한에 지원되는 경제·에너지 지원의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누가 어떻게 얼마나 지원하는지를 문답식으로 알아본다.

-얼마나 지원되는 것인가?

=100만t의 중유로 환산되는 에너지·경제 지원이 핵 폐쇄의 단계와 즉 핵시설 신고와 불능화가 완료되는 시점까지로 나눠서 제공된다. 100만t의 중유는 t당 300달러의 현재 시세로 환산하면 3억달러 안팎으로 추정된다.

-어떻게 어떤 조건에서 지원되는가?

=60일 이내에 지원되는 것은 중유 5만t이다. 이는 물론 이 기간 안에 북한이 핵 폐쇄, 즉 5개 핵심 핵시설의 동결·봉인과 국제원자력기구 사찰관을 받아들이는 조건이다. 나머지 중유 95만t 상당에 해당하는 2억8500만달러의 지원은 말 그대로 북한이 하기 나름이다. 핵 폐기의 ‘범위(폭)와 정도(깊이) 그리고 속도’에 따라서 지원도 달라지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북한이 신고와 불능화의 핵 폐기 직전 단계의 조처를 6개월 안에 완료하면 그 6개월 동안에 2억8500만달러의 에너지(중유 등) 또는 경제 및 인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핵시설의 완전한 신고와 불능화는 뭘 의미하는가?

=어떤 시설을 신고하고 그걸 검증하는 기술적인 문제는 중국이 의장국이 되는 한반도 비핵화 실무(워킹)그룹에서 정한다. 신고에는 반드시 사찰이 따르게 돼 있어 검증의 과정을 거친다. 말은 쉽지만 매우 어렵고 복잡한 과정이다. 불능화도 마찬가지다. 예컨대 원자로의 경우 핵 연료봉 제거만으로는 안 된다. 플루토늄의 경우도 불능화는 궁극적으로는 반출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이번 합의엔 플루토늄 생산량이 신고목록에 포함된다는 걸 명시했다. 불능화와 폐기·해체를 구분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은 중유 100만t 상당의 에너지 지원으로 핵 폐기에 합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건 핵 폐기 직전까지에 해당한다. 9·19 공동성명은 핵 폐기의 대가와 관련해 한국이 2005년 7월12일 공개한 중대 제안인 200만㎾ 전력 공급을 재확인하고 있다. 북한은 완전한 핵 폐기의 대가로 매년 200만㎾ 경수로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중대 제안에서 200만kW의 대북 송전을 제시했지만, 이를 언제까지 제공할 것인지, 경수로를 대체하는 것인지 등은 합의된 바 없다. 공동성명은 적절한 시기 경수로 제공을 논의한다는 데 대해서만 합의하고 있다.

-일본은 에너지 지원에 참여하나?

=일본을 제외한 4개국은 평등과 형평의 원칙에 기초해 분담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를 부속문서인 합의의사록으로 못박았다. 일본은 북-일 관계 정상화 실무그룹 과정에서 ‘자국의 우려사항(납치 문제)이 다뤄지는 대로’ 참여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합의의사록은 ‘참여하기를 기대하며’라고 해서 의무화하지는 않았다.

-한국의 부담은 어느 정도인가?

=이번 합의는 평등과 형평의 원칙이 명시됐다. 일본의 참여 여부에 따라 전체 3억달러 가운데 5분의 1 또는 4분의 1에 해당하는 6천만~7500만달러가 될 것으로 본다. 물론 이는 핵 폐기 때까지의 에너지·경제 인도적 지원에 한해서다.

-이런 지원이 제네바 합의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에너지 지원 방식만으로 보면 제네바 합의는 동결하는 것만으로 1년에 50만t씩 매년 중유가 지원됐다. 이번엔 60일 안에 제네바 수준의 동결(폐쇄·봉인)이 이뤄지면 5만t만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다. 만약 북한이 그 이상의 조처를 취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지원은 없게 된다. 베이징/강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