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전략경제대화, 핵심 쟁점 마찰음

위안화 절상 등 막판 신경전
중국 수입 늘려 미국 무역적자 해소엔 의견 접근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경제대화가 위안화 환율 문제를 비롯해 지적재산권 보호, 금융시장 개방, 식품 안전 등 주요 쟁점에서 마찰음을 내고 있다. 미국이 ‘구체적 약속’을 요구하며 압박을 강화하자, 중국이 ‘상호 이익’을 강조하며 반발하는 형국이다. 그러나 한편에선 긴장을 누그러뜨리려는 협상과 거래도 이뤄지고 있다.

두 나라는 22~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제2차 전략경제대화를 열어 그동안 미국이 불만을 표시해온 주요 경제·통상 문제를 논의했다.

미국 수석대표인 헨리 폴슨 재무장관은 개막연설에서 중국의 경제개혁 속도에 불만을 나타내며 “미국인은 열심히 일하고 혁신적이지만 참을성이 부족하다”고 경고했다. 중국 수석대표인 우이 부총리는 “통상 마찰을 정치문제화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내 문제를 빌미로 상대국을 쉽게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맞받았다.

두 사람은 앞서 21일 밤 비공식 접촉을 통해 위안화 환율 문제를 논의했다고 전해졌다. 일레인 차오 미 노동장관은 <로이터통신>에 “이날 접촉에서 폴슨 장관은 더 빠른 위안화 환율 절상을 주문했으나, 우 부총리는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중국은 앞서 18일 달러화에 대한 위안화의 하루 변동폭을 0.3%에서 0.5%로 확대한 바 있다.

두 나라는 지적재산권 보호와 금융시장 개방, 항공기 취항 확대 문제에서도 신경전을 펼쳤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이 은행과 증권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을 25%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중국의 금융정책에 불만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미국은 또 중국산 농산물과 식품의 안전 검사 강화를 요구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중국은 국내 상황과 상호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해졌다.

미 의회도 대중 압박에 적극 나섰다. 미 상원 재무위 소속 의원 21명은 18일 우 부총리에게 서한을 보내 이번 대화에서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미있는 약속’을 해줄 것을 요구하며 △위안화 변동폭 확대와 평가절상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제약 해소 등을 주문했다. 우 부총리는 미 의회의 이런 개입이 양국 관계 발전에 장애를 조성할 것이라며 불만을 나타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보도했다.

그러나 두 나라는 중국의 수입 확대를 통한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에는 일정한 성과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는 “중국이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최고 16%에 이르는 에너지와 기술 분야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중국은 또 웨스팅하우스에서 원자로 4기를 구입하기로 하는 등 모두 200억달러에 이르는 미국 상품 구매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베이징/유강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