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헌재, TRT당 간부 2명 유죄 판결

군소정당 3개 해체판결..TRT도 해체판결 전망

탁신 치나왓 전(前) 총리가 창당한 '타이 락 타이'(TRT)에 대한 당 해체 여부를 심판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30일 TRT 간부 2명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려 TRT에 대한 해체 판결 가능성이 높아졌다.

헌재는 작년 '4.2 총선' 당시 타마락 이사랑구라 부총재와 퐁삭 룩타퐁피살 사무총장이 군소정당인 파타나 찻타이(타이 국가발전)당 후보를 매수해 총선에 출마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타마락은 탁신 정부 시절 국방부 장관을, 퐁삭은 교통부 장관을 역임했다.

이들 TRT 간부는 총선 당시 단독 후보 출마지역은 총 유효투표의 20%로 돼 있는 선거법의 최소득표율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 다른 정당을 매수했다는 것.

헌재는 장문의 판결문을 낭독하고 있으며 판결문 말미에 TRT에 대한 해체 여부를 판시할 예정인데, 당 간부의 유죄 판결로 당 해체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헌재는 군소 정당인 프라차티파타이 카오나(농민민주당)에 대해서는 후보자들의 서류를 위조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 당 해체를 판결하고 이 당 간부 9명의 선거권을 박탈했다.

헌재는 이어 TRT에 매수된 또 다른 군소 정당인 파타나 찻타이(타이국가발전)당과 파엔딘 타이당 2개 정당에 대해서도 당 해체 판결을 내렸다.

태국에서 가장 오래 역사를 지닌 60년 전통의 민주당에 대해서는 헌재가 "민주당이 선거부정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당 해체 위기를 모면했다.

전성옥 특파원 [e-mail] (방콕=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