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 “수하르토 승소 판결은 언론자유 침해”

인도네시아 대법 1억600만달러 배상판결에 법대응 선언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은 수하르토(86)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대법원이 수하르토의 손을 들어준 것은 언론자유 침해 판결이라며 모든 법적 대응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타임측 변호사인 토둥 물야는 11일 AFP와 인터뷰를 통해 "(대법원 판결은) 언론 자유에 타격을 가하는 것이며 언론 활동이 안전하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언론 자유 수호를 위해 모든 법적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물야 변호사는 대법원이 수하르토의 부패로 인해 손실된 국가 자산을 회수하기 위해 민사재판을 열 계획인데, 동일 법정이 부패를 보도한 타임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수하르토에 대해 승소판결을 내린 것은 아이러니라며 "타임은 절대 굴복하지 않고 이 판결을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인도네시아 법상 타임이 사법심사를 청구하려면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거나 재판절차상 하자가 있어야 한다.

인도네시아 대법원은 전날 수하르토가 타임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두 차례의 하급심 판결을 뒤엎고 타임은 인도네시아 언론에 공개사과하고 1억60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타임은 1999년 11개국 특파원의 4개월간에 걸친 취재를 토대로 수하르토와 6명의 자녀가 150억달러를 해외 계좌에 숨겨놨다고 보도했으며 수하르토는 이 보도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270억달러를 배상하라는 소를 제기했다.

32년간 인도네시아를 철권통치해온 수하르토는 1998년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자카르타의 저택에서 은둔생활을 하고 있다. 그는 근년 들어 몇차례 뇌졸중으로 쓰러졌으며 겨우 말을 할 정도로 병세가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 검찰은 그를 부패 혐의로 처벌할 방침이었지만 그의 병세 악화를 이유로 작년 5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며 그 대신 수하르토가 횡령한 자선단체 기금 15억4천만달러의 환수를 위해 민사소송을 최근 제기했다.

전성옥 특파원 [e-mail] (방콕=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