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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아시아·태평양

무샤라프, 국가비상사태 선포

등록 2007-11-04 09:22

대법원장 축출, 부토 급거 귀국길
페르베즈 무샤라프 파키스탄 대통령이 자신의 정권 연장 여부를 결정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결국 국가비상사태 선포라는 초강수를 선택했다.

무샤라프 대통령은 3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헌법효력을 정지시키는 임시헌법령(PCO)을 발동했다고 파키스탄 국영TV가 보도했다.

이날 발표된 임시헌법령은 "극단주의자들과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이 판을 치고 있다. 또 일부 판사들은 극단주의에 맞서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활동에 반하는 행위를 통해 정부를 약화시켰다"고 밝혔다.

임시헌법령은 또 "이에 따라 정부는 헌법에 따라 통치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으며, 헌법이 현재 사태에 어떤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하므로 긴급하고 특별한 방법을 쓸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로 무샤라프의 대선후보 자격에 관한 헌법소원을 심리중이던 대법원을 포함한 모든 헌법기관의 활동이 중단될 전망이다.

다만 내각과 상.하원, 지방의회의 활동은 유지될 것이라고 국영TV는 전했다.

이날 파키스탄 대법원에는 장갑차 등으로 무장한 군 병력과 경찰이 배치됐고, 원내에 있던 이프티카르 초우더리 대법원장은 쫓겨났다고 뉴스전문 채널인 돈 뉴스(Dawn News)가 보도했다.

또 무샤라프의 재선을 반대해온 파키스탄인민당(PPP) 의원인 아이트자즈 아산이 구금됐으며, 이슬라마바드의 모든 비정부기구(NGO)들도 활동 중단 통보를 받았다.


이 밖에 TV와 라디오 방송국에도 병력이 배치돼 방송 송출을 차단했으며 전국의 전화망도 전면 두절됐다.

그러나 무샤라프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한 법원과 야권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파키스탄 대법원은 이번 비상사태 선포가 헌법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전면 중단 명령을 내렸다.

무샤라프의 정적인 나와즈 샤리프 전 총리측 대변인은 "패배한 독재자의 무모한 행동"이라며 "대법원이 재선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일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무샤라프와의 '권력 분점' 파트너로 지난 달 귀국했다가 최근 가족을 만나기 위해 두바이로 일시 출국했던 베나지르 부토 전 총리는 비상사태 소식을 듣고 급거 귀국길에 올랐다.

지난 1999년 무혈 쿠데타로 집권한 뒤 군 참모총장과 대통령을 겸임해온 무샤라프는 지난달 치러진 대선에서 압승을 거두고도 자신의 후보 자격을 둘러싼 법정공방으로 인해 당선을 확정짓지 못했다.

무샤라프의 후보 자격에 관한 헌법소원을 심리하고 있는 파키스탄 대법원은 오는 5일 또는 6일에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무샤라프 대통령 측은 대선 결과를 뒤집는 판결이 나올 경우 계엄령을 선포하겠다는 뜻을 공공연하게 밝혀 왔다.

또 일부 언론에서는 무샤라프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경우 국가비상사태 선포는 물론 헌법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임시헌법령 발동 등 초헌법적 조치가 뒷따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한편 정부가 이슬람 급진 '랄 마스지드(붉은사원)'을 무력진압한 뒤 평화협정 파기를 선언한 파키스탄-아프간 국경지대 무장단체들은 최근 정부군과 치열한 교전을 치르고 있다.

또 최근에는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하는 등 파키스탄의 정정은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있다.

(뉴델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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