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EU식 경제공동체 가능할까?

올해로 창설 40주년을 맞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 회원국은 유럽연합(EU)을 모방한 경제공동체 설립에 합의했으나 이를 위해서는 험난한 노정이 놓여 있다고 전문가들이 22일 지적했다.

아세안 정상들은 지난 20일 의장국인 싱가포르에서 제13차 연례 정상회의를 갖고 지역 공동체의 헌법 구실을 하게 될 '아세안 헌장'과 EU식 경제공동체인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설립을 위한 청사진에 서명했다.

청사진에 따르면 경제와 통상 개방으로 2015년까지 단일시장과 단일 생산기반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AEC 하에서는 EU의 유로화와 같은 단일통화는 없으나 상품, 서비스, 투자, 숙련공, 자본의 아세안 역내 교역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아세안은 인구 면(5억5천만명)에서 EU와 비슷한 규모이지만 보호무역주의, 정치 불안정, 빈곤, 느슨한 정책 이행 등이 경제공동체 설립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경제전문가들이 전망했다.

싱가포르 'CIMB-GK 리서치'의 송 셍 윤 연구원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보호장벽을 허물겠다는 목표는 바람직하고 일부는 실행 가능하겠지만 모든 회원국이 개방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는 한 단일시장 구축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회원국의 정치적 배경과 경제적 발전 단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단일시장과 단일 생산기반 구축) 목표는 달성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아세안 10개 회원국은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싱가포르.브루나이.태국.필리핀 등 선진 6개국과 공산국가인 베트남과 라오스, 군부통치 국가인 미얀마와 캄보디아 등으로 정치체제와 발전 단계가 다양하다.

특히 미얀마는 인권침해 국가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국가여서 아세안이 미국, EU 등과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체결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또 대부분의 아세안 국가에서 금융, 의료, 교통 등 주요 산업부문에 대한 보호 장벽이 높고 말레이시아는 말레이족(族) 우대정책을 고집하고 있는 실정이다.

싱가포르의 아시아 경제 연구소인 AFAC의 데이비드 코헨은 "아세안이 경제통합을 위해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2015년이라는 목표연도도 합리적이지만 보호주의 정책이 통합에 가장 큰 장애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성옥 특파원 [e-mail] (방콕=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