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샤라프, 국가 비상사태 해제

페르베즈 무샤라프 파키스탄 대통령이 15일 국가 비상사태를 해제했다고 현지 지오(Geo) TV가 보도했다.

무샤라프 대통령은 이날 국가 비상사태 해제와 임시헌법령(PCO) 폐기, 헌정질서 회복 등의 내용이 담긴 대통령령을 발령했다.

안와르 마흐무드 파키스탄 과도정부 대변인은 "무샤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 해제에 관한 대통령령에 서명했다"며 "과도정부는 파키스탄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자유공정 선거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지난 달 3일 비상사태 선포와 임시헌법령(PCO) 발동으로 중단됐던 파키스탄의 헌정이 42일 만에 복원됐고, 그 동안 취해졌던 파키스탄 국민들의 기본권 제한도 풀렸다.

이에 따라 비상사태 하에서 구금됐던 5천 여명의 야당 및 반체제 인사가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축출된 이프티카르 초우더리 전 대법원장을 포함한 일부 거물급 반체제 인사들의 가택연금 상태를 유지키로 했다.

또 대규모 정치 집회나 총선 관련 생방송 금지 조치도 유지돼, 앞으로 3주 가량 남은 총선 과정에서 끊임없는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무샤라프는 비상사태 선포한 뒤 친위 성격의 대법원 재판부를 구성해 연임을 확정했으며, 군복을 벗고 민간인 신분으로 두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그는 또 비상사태 해제 전날인 14일 교체된 전.현직 법관들의 지위를 규정하고 사법체계를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헌을 단행했다.

개헌을 통해 무샤라프는 임시헌법령 하에서 임명을 받지 못했거나 임용을 거부한 법관들의 직무가 정지되는 한편 새로 임명된 법관들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을 헌법에 명시했다고 현지 일간 '더 뉴스'가 전했다.

또 수도인 이슬라마바드에 '연방법원'을 신설해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의 기능을 일부 분산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무샤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8시(현지 시간) 국영방송 및 민영방송을 통해 국가 비상사태 해제와 헌정 회복에 대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다.

(뉴델리=연합뉴스)